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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주호영, 사찰 칩거 끝내고 오늘 국회 복귀...'법사위원장 전쟁' 2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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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귀 주호영, 야당 몫 법사위 입장 고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야…협상 의지 없어"
與 "11대 7 제안, 참을만큼 참았다" 최후통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내준 책임을 지겠다며 충청도와 호남지역을 돌며 '사찰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장고 끝에 오는 25일 다시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칩거 이후 어떤 정치적 행보를 펼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법주사에서 칩거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사진=김성원 페이스북]

◆ '협상가' 주호영, 리더십 시험대로…법사위원장 포기 못해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뒤 2016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달성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지역구 탈환한 저력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가에서 '유연한 협상가'로 불린다. 또한 당내 최다선(5선) 의원으로 법보수진영에서 특임장관·원내수석부대표(한나라당)·정책위의장(새누리당)·여의도연구원장·원내대표(바른정당)를 역임하며 경륜과 더불어 전략·정책면에서 풍부한 의정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줄 위기에 처했다.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이후 7개의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게이트키퍼' 역할이자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주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오는 25일 비대위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오실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25일 비대위에는 좀 나오라고 말했다더라"며 "어떻게 할지는 내일 오후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 비대위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상 재신임을 받고 다시 당무를 맡는 수순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날 복귀하더라도 원 구성 협상에는 진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해라. 여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의 요구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다.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조건이 없으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與 "참을만큼 참았다…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할 것"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공석에도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 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되 여의치 않을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주 목요일(25일) 또는 금요일(26일)에 원 구성을 마무리할테니 모든 의원들은 대기하라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언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보고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김영진 수석과 김성원 통합당 수석이 매일 만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합의안인 (상임위 배분) '11대 7'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며, 참을 만큼 참았다"고 김 수석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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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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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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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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