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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검찰 중립성 훼손한 추미애 해임해야…내일 탄핵소추안 접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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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언사·행동 도 넘었다…文, 즉각 해임해야"
"자신의 지위 이용해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3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퐁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언사와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모습이 맞나. 추 장관의 행태를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일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고 탄핵소추안은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권 남용, 불법수사지휘권 행사를 이미 여러차례 위반했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통합당 숫자가 부족한 관계로 탄핵 결의까지 가지 못하니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함께 분노해주고 저지해주셔야 한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보고계시는 국민들도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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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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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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