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태환 세종시의장 "균형발전 도시 미래가치 확보"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1:13

변화 쇄신 통해 실질적인 '선진의회' 운영체계 구축
세종시 미래 결정 중요과제 '세종시 3법' 개정 노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1일 제63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달 23일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내정된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장에는 34세의 역대 최연소 이태환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중 경상대 학생회장을 거처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운영위원에 이어 지난 2014년 제2대 세종시의원에 당선돼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 속에는 전국적인 균형발전과 세종시 내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일과 세종시 내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고 있는지 적극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젊은 도시 세종시에 걸맞는 젊은 시의회 의장의 탄생에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벌써부터 미래의 거물급 정치인의 탄생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선 인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그를 만났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7.03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일문일답.

-의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 소감은

▲먼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세종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아울러 원만한 원 구성에 힘을 모아주신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의 배려와 헌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 의회운영 정신과 비전을 이어가면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세종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의 전문 역량 강화와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 소통과 의견 조율의 자리를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

-민주당 내 의장 후보 경선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출을 통한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임해주셨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의장 후보로 나와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의장 후보를 지지해주시면서 힘을 북돋아주기도 했다.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감정적인 대립이나 갈등, 반대 진영에 대한 반목 없이 의사 결정 과정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충분히 자유로운 의사 결정 구조가 내부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 지원 계획은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결연히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 바로 지방분권 강화다.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책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가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기초의회가 없는 단층제 구조의 광역의회다. 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광역과 기초 사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의회가 관장해야 하는 사무 범위 또한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강화는 세종시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의회 인사 체계 개편과 보강 등의 형태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시정 현안과 관련된 연구모임 활동뿐 아니라,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의원 역량 강화와 대시민 소통 차원에서 적극 유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선진 사례를 체험해봄으로써 시 주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수와 연찬회 등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7.03 goongeen@newspim.com

-'세종시 3법'에 대한 의회의 역할

▲세종시 3법 개정은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정과제다.

세종시 특별법의 경우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은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된다.

국회법과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와 미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의문과 성명문 형태로 세종시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국회사무처에 전달한 것은 물론, 충청권 지방의회와 연대해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충청권 국민여론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올해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의회운영위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 국회방문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세종시의 입장을 중앙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상가 과잉 공급 등의 요인에 따라 상가 공실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도 지난 2월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하는 등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층 강화한 모습이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점가 지정이다.

주요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등록을 통한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상점가 단위로 지원과 활성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 경제는 소상공인과 고용, 기업유치, 창업 등 다양한 지역 문제와 연계된 사안이다.

그중에서도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 창업과 고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원책과 진흥책을 고민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7.03 goongeen@newspim.com

-후반기 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중점 두고 싶은 부분은

▲2030년 도시완성 단계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미래는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뿐 아니라 인구 유입책과도 연계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살려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고자 한다.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회 운영의 안정화는 세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반기 의회운영에 필요한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다. 따라서 읍‧면과 동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방향에 맞게 읍‧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지 적극 살펴 나가겠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로서 6차 산업과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

-시민들께 한 말씀 한다면

▲지난 전반기 의회 활동 기간 세종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주권자치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나가면서 시민주권자치특별시라는 시정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의견이 즉각 반영되는 시민주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에 진력하겠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히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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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