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주의 정치권] 7월 임시국회 시작…공수처·인사청문회 '뇌관'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6:00

"공수처 15일 출범"vs"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양자대결 된 민주당 당권경쟁…이낙연 7일·김부겸 9일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6일부터 2020년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그동안 국회를 보이콧 했던 미래통합당도 복귀를 선언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를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찬성 179인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 나서

통합당과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다.

양당 원내수석은 6일에도 추가 회동을 갖고 각 당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의 가장 화두는 공수처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법적 시한은 꼭 지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2명을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민주당은 통합당의 불참으로 공수처를 시한 내 출범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15일까지는 법 개정 대신 통합당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하게, 성급하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요구한 대북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관련 국정조사 역시 갈등 지점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불가하다"며 "정의연 국정조사는 수사 중이라 국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 등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질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로 내정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선출된 뒤 논의할 수 있어 위원회 구성이 미뤄진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석인 국회부의장 자리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낙연 의원(왼쪽)과 김부겸 전 의원. 2020.07.05 jhlee@newspim.com

◆민주당 당권경쟁, 이낙연vs김부겸…각각 7일·9일 출마 선언

본격화된 민주당 당권경쟁도 관심사다.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4파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심하면서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 대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이낙연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또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배경을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가치와 정책의 경쟁으로 이끌겠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