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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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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비건, 내일부터 2박 3일간 방한...북미 교착 돌파구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조선일보의 <안희정 모친 빈소 정세균·박원순 등 조문, 文대통령은 조화 보내"> 기사가 눈에 띕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밤 모친상을 당했지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모친상으로 인해 오늘부터 교도소를 나와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킨다고 합니다. 
화무십일홍입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등 거물급 후보들이 연일 화제가 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제일 앞자리에는 안 전 지사가 꼭 이름을 올렸지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상가에는 어제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문했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 전 지사가 광주교도소에 있고, 안 전 지사의 형님은 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강원이나 광주 인근, 안 전 지사의 연고지였던 충남이 아닌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흥미롭네요.

어찌됐든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늘부터 빈소를 지킬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 짙게 느껴지는 부고입니다.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치뤄지고 발인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엽니다. 여야가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구요.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사실상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뉴스핌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부 수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관가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만큼이나 놀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정청을 조율하던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입각한다는 것은 부총리급이나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되면서 사법·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듯이 이 의원 또한 여당 내 입지를 발판 삼아 틀어진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이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실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악연에도 박지원 기용 강한 의지"/ 한국경제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당 안팎의 주요 선거 때마다 얽힌 '악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낙점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등은 역할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 전 의원의 경우 다양한 루트로 이들 자리에 추천이 들어왔고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투톱 교체에도 강경화 굳건···'K5'에 힘 실린 이유/ 중앙일보
이번 인사로 강 장관은 다시 한번 'K5'의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을) 굳이 바꿀 이유도 없거니와 비슷한 스타일의 대체자를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행하는 외교장관을 선호하는데, 그런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K5'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외교장관의 핵심 업무인 북핵 외교에 있어서 그의 존재감이 정부 내에서는 물론, 미·중·일·러 4강과의 외교 전쟁터에서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이 유엔 산하 다자기구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도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방한길 오르는 비건…극적 돌파구 열 대북 선물보따리 있을까/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금주 방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방한 중 타전할 대북 메시지가 관건이다. 그의 방한이 미 대선 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타진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한국행은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색이 이어지고 이와 맞물려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美에 선 그었지만 비난은 없었다… '계산표' 짜는 北/ 세계일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내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전 북·미 회담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이라는 워싱턴 일각의 추측과 이를 북·미 회담 재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직접 나서 차단한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전 미국의 '계산법 변화' 없는 회담은 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 셈이다. 다만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나온다.

[단독]안보투톱, '스몰딜+α'로 북미회담 중재 모색/ 동아일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일단 거부한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 새 외교안보 라인이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로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스몰딜+α(플러스알파)' 구상으로 북-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서 내정자는 국가정보원장 시절부터 모든 핵 시설의 신고, 폐쇄를 뼈대로 한 '빅딜'은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며 "스몰딜+α 구상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도 당대표 불출마, 이낙연·김부겸 맞대결/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에 이어 우 의원도 불출마를 택하면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5선)과 김부겸 전 의원(4선)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당밖 대선주자 꿈틀" 당사자는 누구?… 홍정욱·김동연 소셜미디어 재개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차기 야권 대선주자와 관련,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비(非)호남 출신이자 대선 도전 경험이 없는 인물과 접촉했다"고 말한 가운데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SNS 활동을 재개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김 위원장이 염두에 둔 '대선 주자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인물들이다.

후보 찾고 당사 옮기고, 당명·정강정책 개정…통합당 시계는 '2022년 대선' 중심으로 돈다/경향신문
최근 미래통합당의 시계는 2022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운을 띄우는 동시에 당사 이전과 당명·정강정책 개정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대선 기반 작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을 대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은 후보 찾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밖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며 대선 후보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송금·대북관… 인사청문회 충돌 예고/서울신문
'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86그룹의 대표주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월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햇볕정책'의 주역인 박 후보자, 단계적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보수 야권은 자질 및 대북관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임시국회 문은 열지만… '공수처·청문회' 격돌 불가피/국민일보
여야가 6일 막을 올리는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배치 파격.... "원내서 文과 맞짱"/한국일보
6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는 미래통합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다선 저격수'들을 배치하는 투쟁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다. 주로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이 들어가는 게 관례인데, 원내부대표들을 전부 배제하고 3선ㆍ재선 공격수 위주로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차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만큼, 운영위를 필두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주택·단기매매 투기꾼 '징벌적 과세'…당정, 입법 속도전/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이번주 본격 추진한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 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과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독] 김종인·안철수, '아데나워 프로젝트' 연사 출격…한 데 뭉친다/데일리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데 뭉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각각 나서기로 했다. 거대여당의 독주 속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데 뭉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의 집권당 기독민주당의 싱크탱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재단'이 주최하는 20대 미래 리더 양성 플랫폼이다. '아데나워 재단'과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희정 모친 빈소 정세균·박원순 등 조문, 文대통령은 조화 보내/조선일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상가에 5일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광주지검이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6일부터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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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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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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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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