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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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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비건, 내일부터 2박 3일간 방한...북미 교착 돌파구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조선일보의 <안희정 모친 빈소 정세균·박원순 등 조문, 文대통령은 조화 보내"> 기사가 눈에 띕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밤 모친상을 당했지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모친상으로 인해 오늘부터 교도소를 나와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킨다고 합니다. 
화무십일홍입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등 거물급 후보들이 연일 화제가 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제일 앞자리에는 안 전 지사가 꼭 이름을 올렸지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상가에는 어제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문했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 전 지사가 광주교도소에 있고, 안 전 지사의 형님은 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강원이나 광주 인근, 안 전 지사의 연고지였던 충남이 아닌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흥미롭네요.

어찌됐든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늘부터 빈소를 지킬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 짙게 느껴지는 부고입니다.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치뤄지고 발인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엽니다. 여야가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구요.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사실상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뉴스핌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부 수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관가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만큼이나 놀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정청을 조율하던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입각한다는 것은 부총리급이나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되면서 사법·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듯이 이 의원 또한 여당 내 입지를 발판 삼아 틀어진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이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실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악연에도 박지원 기용 강한 의지"/ 한국경제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당 안팎의 주요 선거 때마다 얽힌 '악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낙점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등은 역할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 전 의원의 경우 다양한 루트로 이들 자리에 추천이 들어왔고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투톱 교체에도 강경화 굳건···'K5'에 힘 실린 이유/ 중앙일보
이번 인사로 강 장관은 다시 한번 'K5'의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을) 굳이 바꿀 이유도 없거니와 비슷한 스타일의 대체자를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행하는 외교장관을 선호하는데, 그런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K5'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외교장관의 핵심 업무인 북핵 외교에 있어서 그의 존재감이 정부 내에서는 물론, 미·중·일·러 4강과의 외교 전쟁터에서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이 유엔 산하 다자기구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도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방한길 오르는 비건…극적 돌파구 열 대북 선물보따리 있을까/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금주 방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방한 중 타전할 대북 메시지가 관건이다. 그의 방한이 미 대선 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타진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한국행은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색이 이어지고 이와 맞물려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美에 선 그었지만 비난은 없었다… '계산표' 짜는 北/ 세계일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내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전 북·미 회담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이라는 워싱턴 일각의 추측과 이를 북·미 회담 재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직접 나서 차단한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전 미국의 '계산법 변화' 없는 회담은 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 셈이다. 다만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나온다.

[단독]안보투톱, '스몰딜+α'로 북미회담 중재 모색/ 동아일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일단 거부한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 새 외교안보 라인이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로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스몰딜+α(플러스알파)' 구상으로 북-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서 내정자는 국가정보원장 시절부터 모든 핵 시설의 신고, 폐쇄를 뼈대로 한 '빅딜'은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며 "스몰딜+α 구상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도 당대표 불출마, 이낙연·김부겸 맞대결/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에 이어 우 의원도 불출마를 택하면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5선)과 김부겸 전 의원(4선)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당밖 대선주자 꿈틀" 당사자는 누구?… 홍정욱·김동연 소셜미디어 재개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차기 야권 대선주자와 관련,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비(非)호남 출신이자 대선 도전 경험이 없는 인물과 접촉했다"고 말한 가운데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SNS 활동을 재개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김 위원장이 염두에 둔 '대선 주자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인물들이다.

후보 찾고 당사 옮기고, 당명·정강정책 개정…통합당 시계는 '2022년 대선' 중심으로 돈다/경향신문
최근 미래통합당의 시계는 2022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운을 띄우는 동시에 당사 이전과 당명·정강정책 개정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대선 기반 작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을 대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은 후보 찾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밖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며 대선 후보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송금·대북관… 인사청문회 충돌 예고/서울신문
'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86그룹의 대표주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월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햇볕정책'의 주역인 박 후보자, 단계적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보수 야권은 자질 및 대북관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임시국회 문은 열지만… '공수처·청문회' 격돌 불가피/국민일보
여야가 6일 막을 올리는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배치 파격.... "원내서 文과 맞짱"/한국일보
6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는 미래통합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다선 저격수'들을 배치하는 투쟁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다. 주로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이 들어가는 게 관례인데, 원내부대표들을 전부 배제하고 3선ㆍ재선 공격수 위주로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차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만큼, 운영위를 필두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주택·단기매매 투기꾼 '징벌적 과세'…당정, 입법 속도전/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이번주 본격 추진한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 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과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독] 김종인·안철수, '아데나워 프로젝트' 연사 출격…한 데 뭉친다/데일리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데 뭉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각각 나서기로 했다. 거대여당의 독주 속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데 뭉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의 집권당 기독민주당의 싱크탱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재단'이 주최하는 20대 미래 리더 양성 플랫폼이다. '아데나워 재단'과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희정 모친 빈소 정세균·박원순 등 조문, 文대통령은 조화 보내/조선일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상가에 5일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광주지검이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6일부터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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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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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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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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