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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 최대 쟁점은 공수처·국정조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7:12

원구성, 추경 처리로 여야 관계 악화…7월 국회도 갈등 예고
공수처 15일 출범 놓고 여야 힘겨루기
통합당 제기 '대북·윤미향 국정조사', 與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외 181인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80회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를 보이콧했던 미래통합당도 6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 원구성과 3차 추경 처리 강행 등으로 여야관계는 악화된 상황이다. 통합당도 원내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7월 국회에서도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해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놓고 여야 우선 갈등
    민주당 "15일 출범 법대로", 통합당 "위헌 심판 결과 먼저"

최대 쟁점은 공수처 문제다. 민주당은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인 15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위원들과 여당 추천 위원 2인,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의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게 되는데, 야당 몫의 위원들이 추천을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은 공수처에 대해 현재 검찰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고,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절차를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이 일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을 반대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176석의 민주당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면 통합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원 구성과 3차 추경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시급한 부분을 강행한 만큼 공수처 등 민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다소 여유를 두고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제기 국정조사도 논란, 與 불가 천명
    민주당 "정의연·한명숙 국정조사, 수사 중으로 불가"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제기한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근본을 흔드는 한명숙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한명숙 재수사 논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또 남북 문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행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엄중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다선 의원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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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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