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납부기한 변동 감안하면 작년보다 10.7조↓
총지출 259조5000억원…전년대비 24조5000억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적자는 77조9000억원까지 늘어나 집계 이후 가장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이 줄었다. 5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6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1~5월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 (8조9000억원) ▲법인세 분납분 납부기한 변동 (1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6월로 변경 (6000억원) 등 일시적인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5월 누계세수는 지난해보다 10조7000억원, 5월 당월 세수는 3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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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등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7 204mkh@newspim.com |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0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 2019년 기업들의 영업실적 감소, 휴일에 따른 5월 법인세 귀속월 변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종합소득세는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4조2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납기연장된 세수 중 일부가 납부되며 1조원이 늘었다.
지난 5월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 줄었다.
지난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늘었다. 5월 총지출은 2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등으로 11조5000억원 늘어난 49조8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42조2000억원 늘어난 61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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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비교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7 204mkh@newspim.com |
지난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큰 폭으로 늘어난 재정적자·국가채무 모두 지난 2차 추경집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지난 5월까지 162조9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계획 대비 5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집행률은 지난해보다 0.3%p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지출의 일시요인으로 수지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다"며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요인 해소로 한도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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