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손배소 승소'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배상 받을수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7: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8:27

북한, 국군포로 존재 부정…위자료 지급 현실성 우려 제기
법조계, 긍정적 평가…"공탁금 통한 강제집행 충분히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과연 이들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전날인 7일 오후 2시 탈북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과 소송대리인의 축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원고측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청구 금액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고측 대리를 맡은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북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약정서를 토대로 한 저작권료 징수는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을 계기로 대북 송금이 차단된 상태"라며 "이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뒀는데 현재까지 모인 공탁금이 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법원의 이번 판결로 추심을 집행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소송을 주관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든 뒤 2005년 12월 31일 북한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체결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 시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에 송금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재단은 저작권료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이래 국내 종편 및 공영방송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으로 송금해왔다. 2008년까지 송금된 액수는 약 8억원이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 저작권료 송금은 중단됐다.

중단된 연간 저작권료는 다음 해인 2009년 5월부터 법원에 공탁됐다. 재단은 2018년 5월 9일 기준 공탁 금액은 16억5200여만원이고, 2018년과 2019년 저작권료가 추가 공탁된 점을 고려해 현재 공탁액은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료 공탁금에서 위자료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북한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수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군포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소송 요건을 떠나서 북한과 그 부분에 대해 청구 요건을 다투고자 했다"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현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다퉈오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군포로가 현존하는 문제이며 전쟁범죄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원고 측 대리인단의 공탁금 추심을 이용한 위자료 지급 방식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공탁금 추심을 통한 위자료 지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대한민국에 북한 명의의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 같다"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반발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외교적으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대해 상대가 항의하든 말든 그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크리네틱스 파마 ① FDA 승인으로 상업화 단계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