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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4:28

노영민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 입장 밝혀
비건, 강경화·이도훈 등과 연이어 회동..."중요한 시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며 '강남불패'를 스스로 선언한 꼴이 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결국 반포 아파트마저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금줄을 틀어막으며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살 집이 아니면 빨리 파시라"라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다주택을 소유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돌입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에 맞물려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된 시점에서 물꼬를 트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성사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25년까지 정보보호시장 20조원 확대…일자리 3만개 창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2025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차세대 보안 신기술 개발,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독했다.

비건, 강경화 장관 예방…康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 /뉴스핌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비건 부장관을 만나 "이번 방한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전날 입국 시 추가로 코로나19 검사에 응해준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北 대화 물꼬트자" 뜻모은 한·미.."김정은 준비되면 미국도 준비"(상보) /머니투데이
비건 부장관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8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이 있다"며 "그 비전은 더 견고한 한반도 평화, 한반도 핵무기 제거,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화 재개 노력 지속..비건 "남북협력 전폭지지" /아시아경제
8일부터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 한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할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과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악화된 여론에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도 처분… 국민께 송구" /한국일보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의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까지 매도하겠다고 8일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방위비 조속결과 도출 노력"(종합)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8일 교착 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현안에 지속해서 관여하고 한국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두·에이브럼스, 7일 긴급회동…한 달 남은 연합훈련 조정 논의한 듯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7일 긴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관련 세부사항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다주택 소유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외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과정에서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 걱정 논란' 임오경 "최숙현 사태, 내가 가장 분노" / 조선일보
상습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와 통화를 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번 최 선수 사건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울분을 토했다"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권 도전한 이낙연 "윤석열 대권주자 3위? 흔한 일은 아니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3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에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다. "윤 총장에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엔 "그럴 수 있겠죠"라며 말을 아꼈다.

이해찬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 벌 수 있다는 의식 사라지게 하겠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고 박탈감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 법사위 소집 요구…"윤석열 출석시켜 이야기 듣자" / 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직접 출석을 함께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고려해달라"…이해찬 "당정협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8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정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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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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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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