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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단체 조직·활동 전면 부인"…법리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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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원, 기존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여부 결정 '보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유료회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조주빈은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24) 씨, '랄로' 천모(29) 씨, '오뎅' 장모(41) 씨, '블루99' 임모(34) 씨도 법정에 나왔다. '태평양' 이모(16) 군은 불출석했다.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일부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범행 당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다만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검토를 충분히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의 기존 성범죄 사건과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병합 여부 결정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을 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좀 더 나눠서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과 지금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오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등 6명을 제외한 '부따' 강훈(18) 군과 '김승민' 한모(26) 씨는 기존 사건을 담당해 오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검찰이 조주빈 등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1개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 등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주빈과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올해 2월 총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피해자 중 16명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64) JTBC 사장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12월에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판사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또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 인터넷에 총 997회 마약 판매 광고를 낸 혐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 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에 대한 조주빈의 기존 사건 4차 공판기일이 곧바로 진행됐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관계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주빈 등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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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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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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