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종부세·취득세·양도세 강화법, 7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0:36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0:07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투기 근절한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세부담 강화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입법안과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인식 하에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은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취득세는 4% 수준인데 이를 싱가포르 취득세 수준인 15%에 준하도록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월세 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여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입법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발의를 해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