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7·10대책] 합산시세 30억 2주택자, 종부세 1467만원→3787만원…2.6배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5:07

50억 2주택자 4253만원→1억497만원…2.5배↑
다주택·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증가폭 더욱 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견딜 수 없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주택자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 다주택자 보유세 2.58배↑…고가일수록 세부담 증가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다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변화'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 합산시가가 30억인 사람의 종부세는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세금이 2.58배 늘어나는 것이다(표 참고).

합산시가 50억원인 3주택자의 세금은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으로, 시가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은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 내년 95%로 적용하고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시킨 결과다. 다만 세부담 상한과 기타 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

□ 가정
ㅇ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각 주택 가격 동일)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20년 90%, '21년 95% 적용
ㅇ 종부세액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ㅇ 세부담상한 및 기타 공제 미적용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0 onjunge02@newspim.com

이를 토대로 세부담 상한과 기타 공제까지 포함한 실제 종부세 변화를 계산해보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59㎡짜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와 전용 84.43㎡짜리 '은마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내년에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보유세로 681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보유세(2967만원)보다 2.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용면적 112.96㎡짜리 '아크로리버파크'와 전용 82.51㎡짜리 '잠실주공 5단지'를 보유한 B씨는 내년에 내야할 보유세가 1억6969만원이다. 올해 보유세(7548만원)보다 2.25배 늘어난 것이다.

◆ 세부담 상한 늘렸지만…"종부세 300% 오른곳도 있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내년도 종부세가 올해와 비교해 2~3배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이란 해당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이 그 전년도의 내용과 비교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에 근접하게 세금이 오른 경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기준으로는 세부담이 두 배 늘어났고, 종부세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올라가기도 한다"며 "고가일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더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 6%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부담 수준을 검토했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를 초지일관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0 mironj19@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