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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부동산 '세금 3종' 초강력 규제...집값 하락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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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정부 "집 팔라" 경고
앞선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시장 못잡아..."증여 늘고 매물 잠길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집값 하락을 유도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책 이후 당장은 투자수요 감소로 집값이 빠져도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 부족 현상이 커져 집값 오름세가 재차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과중한 보유세 부담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처분하기보단 증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 "처분보단 증여"...다주택자 매물 잠군다

10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면 매물을 처분하기보단 증여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 매도 매물이 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어렵다. 취득세 강화로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팔기도 어려운 것이다.

또한 종부세 최고구간 6.0%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시가로 123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가장 비중이 많은 12억2000만~23억3000만원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보다 1% 안팎 늘어난다. 보유세가 무서워 집을 빨리 처분해야할 정도는 아닌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보유세가 강화돼 고가 다주택자가 느끼는 세 부담이 커졌지만 매물을 처분하기보단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늘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집값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더 잠길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며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집값이 하락할 텐데 대책 내용을 보면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가 핵심이다. 투지수요를 잡아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0%로 오른다. 현행 최고 구간(다주택자, 과세표준 94억 초과)과 비교하면 2.8%p 인상됐다.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진다. 앞으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로 시세차익의 최고 70%까지 내야 한다. 현행 40%에서 30%p 높아진 것이다. 주택을 매입해 2억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가 1억4000만원이란 얘기다. 2년 미만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아진다. 집주인들이 집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종부세 부과일인(2021년 6월1일)까지는 유예한다. 취득세는 최고 12%로 올렸다. 현재 1~3주택자는 1~3%, 4주택자는 4%를 적용한다. 이를 개정해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4주택자는 12%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 시장 무시한 징벌적 과세...부작용 클 것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동시에 올려 시장을 무시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 방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도 세율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005년 처음 종부세를 시행했지만 이듬해 집값이 되레 수직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과세 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과세 기준금액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며 대응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앞서 21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말을 듣지 않자 부동산 세금 3종 세트를 모두 손보는 징벌적 과세가 내려졌다"며 "규제가 강해져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퍼져 있고 풍부한 유동자금이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 오름세를 쉽게 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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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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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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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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