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與 "주택시장 안정책" vs 野 "세금폭탄"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0:02

통합당 "역시나 세금 폭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해야"
민주당 "시장 교란 막고 부동산 불패신화 종식시킬 대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가 10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깰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역시나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이라며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지난 3년간 온갖 규제와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0 mironj19@newspim.com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와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라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은 1.2%~6%로 전 구간에서 2배 가량 올렸고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현행 40%) 상향, 2년 미만은 60%으로 높였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도 대폭 높였다. 1~3% 였던 현행 취득세율을 2주택자 8%, 3주택자 12%, 4주택자 이상 12%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