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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문대통령, 월 1~2회 전략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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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진본부 통해 협업 논의 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집행·지원조직으로 실무 뒷받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한국판 뉴딜'이 닻을 올린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할 추진체계도 베일을 벗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체질을 전환하겠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일련의 한국판 뉴딜 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먼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한다.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도 참여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당·정 추진본부' 협업 논의 구조 구축…기재부 총괄 집행·지원조직으로 실무선서 뒷받침

이와 함께 전략회의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당·정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본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민주당의 K-뉴딜위 두 축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진행되고 과기·환경·산업·고용부 장관 등 4명은 고정으로 참석, 논의 안건에 따라 타부처 장관도 함께 할 예정이다.

K-뉴딜위는 조정식 의장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안정망 분과위 분과장들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K-뉴딜위는 각각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 추진본부 안에서 당·정 협업 형태로 각자 창출한 성과를 한 곳에 모은다.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전문가도 참석한다.

이밖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가 총괄하는 실무집행·지원조직도 운영된다. 이는 기재부에 설치되며 실무선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한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정부는 전례 없는 투자를 예고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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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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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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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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