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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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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내년으로 예정했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전면 확대 실시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27 yb2580@newspim.com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 등 기존 면제 및 지원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학생 1만 926명이며, 소요 예산은 88억여원이다.

7⁓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양춘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교육청 사업 계획 가운데 축소·일몰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상교육 조기 실현으로 고교 1학년 학생은 오는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1인당 81만여원의 학부모 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2학년까지 확대했고, 1학년은 오는 2021학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6개월 앞당겨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됐다.

장휘국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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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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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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