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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6년만에 '장려금' 손보려는 정부...이통3사는 '반대', 왜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6:56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6:56

지원금과 연동시키는 '장려금연동제', 이통3사 모두 "반대"
SKT, 통신사中 유일하게 '채널간 장려금 차등제' 찬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려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통3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뉴스핌이 입수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협회의(이하 협의회)가 작성한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통3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려금 규제책인 '장려금 연동제'와 '대리점간 장려금 차등제'에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단, 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채널간 장려금 차등제'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협회의(이하 협의회)가 작성한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장려금 규제 제도개선안 입장. 2020.07.14 abc123@newspim.com

올해로 6년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고 이에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 이통유통협회, 학계전문가들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단통법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협의회 최종 논의 내용은 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협의회는 단통법 개선의 일환으로 장려금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장려금 연동제 ▲채널간 장려금 차등제 ▲대리점간 장려금 차등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장려금이란 이통사나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휴대폰 유통점에 판매 촉진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 집중적으로 장려금을 몰아주는 사례가 이어졌고, 그 결과 과도한 장려금을 받은 유통점에서 더 많은 휴대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장려금 일부를 고객들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제공해 왔다.

이 같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장려금 연동제다. 장려금 연동제란 장려금을 휴대폰 출고가, 지원금과 연동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30만원 출고가의 애플 아이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일 경우, 출고가의 15%인 약 20만원과 공시지원금 100%인 10만원을 합해 약 30만원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경우 장려금에 대한 기준이 생겨 시장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 이용자 측면에선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지원금 제한이 없어져 법적 틀 안에서 더 많은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그만큼 일률적으로 장려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과 연동해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을 올리면 장려금도 다 올려줘야 해 통신사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각에선 사업자들이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올릴까란 얘기도 있지만, 시장이 과열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장려금 연동제와 함께 논의된 장려금 차등제의 경우, 장려금 차등 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규제를 하는 것이다. 현재 이통3사는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유통점별, 대리점별 이용자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제품을 같은 통신사로 구매하더라도 유톰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장려금 차등제가 채널 간에 도입될 경우, A 단말기의 이통사 전체 평균 장려금을 기준으로 유통채널 장려금 차등 폭을 설정하게 된다. 이후 도매나 소매, 온라인, 법인 채널의 평균 장려금이 정해진 폭을 넘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되는 식이다. 대리점간 장려금 차등제는 이 기준이 대리점에 맞춰지는 것이다.

장려금 연동제나 대리점간 장려금에 반대표를 던진 SK텔레콤은 채널간 장려금 차등제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최상국 SK텔레콤 CR팀장은 "장려금의 채널간 양극화 문제가 많은 상황에 사업자들이 장려금 정책을 도매 쪽에서 많이 쓰거나, 특수채널에서 많이 쓰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것이 유통망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고 명분상 규제도 바람직하지만, 장려금 상한 30만원은 꼭 전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려금 규제는 이용자 혜택을 늘리고, 시장 경쟁이 죽었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통신사들은 장려금 규제와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해관계자 입장차가 크다 보니 이번 협의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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