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공정위 제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21:1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21:10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제소한다고 8일 밝혔다. 이통3사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 2020.07.03 abc123@newspim.com

KMDA는 이통3사가 "장려금을 전략적으로 차별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가격을 지역, 시간대별로 운영해왔다"며 "이용자의 개통시간 지연과 유통망의 서비스품질 저하를 통해 유통 종사자들의 명예를 수년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 요금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하고 유지기간을 유도하는 개별계약 행위의 갑질을 통해 일선 유통망의 이미지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졌다"고 했다.

이통사들이 소수의 특수 유통채널에 과도한 정책 장려금을 지급해 규제기관의 경고를 받으면, 정책을 지급하지 않았던 일반 유통정책을 축소하며 하루에도 수차례 장려금 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입자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몰아주기 정책이 비정상적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KMDA는 이통3사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과징금 경감을 위해 제안한 유통망과의 상생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KMDA는 "단통법 위반 행위 심결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경쟁하듯 상생 지원대책을 준비중이라고 소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방법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고 지난해 협약한 상생협약조차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KMDA는 "이통사들의 불법·불공정·불편법 행위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전 유통인을 대표해 공정위에 이통3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사실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통3사는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초기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