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최기영 장관 "디지털 뉴딜, 민간투자 위한 규제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02

기존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디지털뉴딜로 일자리 전환 노력하겠다"
"문제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데이터 개방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운 만큼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사항입니다.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통한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디지털뉴딜 브리핑에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디지털 뉴딜 부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최기영 장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과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 육성·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대 대표과제도 제시했다.

발표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사회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로 통해 일자리 전환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뉴딜로 창출되는 90만개 일자리 창출은 여러 데이터나 취업유발계수,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 경험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라며 "사라지는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형 뉴딜에 일자리 관련 재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일자리 전환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교육격차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이어졌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중 하나로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격차 심화 우려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격차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농어촌의 인터넷 미비, 디지털기기 부족 등의 문제를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국에 와이파이를 깔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이라며 교육청마다 별도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과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5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지능형 정부' 전환에 따른 정부조직 인력 감축 우려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인력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민원서비스 등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능형 정부고, 맞춤형 서비스를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인력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데이터 댐' 관련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면 국내 공공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 장관은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올해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