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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100만명 넘나드는 일시휴직자 '고용지표 뇌관'…취업자 vs 실업자 '갈림길'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55

6월 일시휴직자 73만명…다소 줄었지만 '불안불안'
전문가 "실업자 전락" vs 통계청 "취업자 복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시휴직자'는 고용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조만간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통계의 민낯이자 착시현상의 주범으로 통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지난 3월 일시휴직자가 161만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소 회복되면서 6월에는 73명까지 줄었지만 하반기 고용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일시휴직자 중 상당수가 취업자로 복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고용상황에 악화된 상황에서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일시휴직자 70만명 '취업자 vs 실업자' 어디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1년 전보다 36만명 늘어난 7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일시휴직자 수는 3월 1607만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4~5월 연속 10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6월에는 70만명대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20.04.08 mironj19@newspim.com

일시휴직자는 6개월 안에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휴직자로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다. 6개월 이내 일터로 복귀하면 취업자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어서면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일시휴직자가 된 사람은 8월까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실직자로 전환된다.

전문가들은 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시휴직자가 대부분 사라지고 평상시 수준인 3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휴직자가 취업자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실직자로 전락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3월에 일시휴직자가 전월대비 100만명 늘어났는데 5월까지 이들 중 절반이 줄었고 6월에도 30만명이 추가로 줄었다"며 "이 속도라면 7~8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시휴직자들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휴직자 실업자 전략 가능성…하반기 고용지표 '뇌관'

하지만 고용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시휴직자의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화되기 전인 2월의 경우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이었다. 이후 3월(160만7000명)에는 일시휴직자가 98만9000명 늘어났다가 4월(148만5000명)과 5월(102만명), 6월(72만9000명)을 거치며 2월 대비 증가폭이 11만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관건은 향후 일시휴직자들이 어디로 가느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3월에 일시휴직자가 된 사람들이 휴직기간을 버티지 못하면 8월 전이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며 "실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제조업·도소매업 등 민간부문에서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일시휴직자들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휴직자들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면 휴직자 수가 줄어든 만큼 취업자도 줄어야 하는데 취업자 수는 더 적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일시휴직자 수는 3월과 비교해 87만8000명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절반 수준인 44만6000명 감소에 그쳤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시휴직자가 100만명으로 올라온 게 최근 몇개월인데 이 중 몇십만명은 (휴직자로)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몇십만명은 취업자로 복귀할 것"이라며 "복귀 못하고 해고되거나 복귀할 수 없다는 통지 받으면 8월에 취업자에서 빠질 수 있는데 이는 7월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통계청] 2020.07.15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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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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