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팬데믹發 '월세 대란' 美 세입자 20% 쫓겨날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0:51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0:51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수 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인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나 주택에서 쫓겨날 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장을 잃고 소득이 끊어지면서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

이달 만료되는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모라토리움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에 패닉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다.

여기에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압류 사태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노숙자와 빈곤층을 위해 식사와 원조를 공급하는 바워리 미션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은 이달 말 수 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월세를 내지 못한 미국 성인이 1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음달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이들이 2300만명으로 파악됐다.

팬데믹 사태에 따른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의 실업 수당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활고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도로 CNBC는 이달 중 강제 퇴거 당하는 미국 세입자가 2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CBS 뉴스는 미국 전체 세입자 가구 중 무려 20%가 오는 10월까지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놓였고, 이미 수 천 명이 길거리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8년 이른바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 압류 건수를 웃도는 강제 퇴거가 발생할 전망이다.

연방 정부가 모기지 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강제 퇴거 모라토리움 정책이 오는 25일 만료되면서 주택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펜실베니아가 최근 모라토리움을 8월 말까지 연장했고, 보스톤이 연말까지 강제 퇴거를 금지시키는 등 일부 주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아파트 건물주들이 월세 납입 시한을 늦추는 등 세입자에게 관대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영속되기는 어렵다.

6월 말 기준 실업 수당을 받는 미국 실직자는 1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떄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지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에 나서는 등 감원 한파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기업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실직자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높고, 미용실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 역시 매출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세 연체와 강제 퇴거는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시장 전문가들이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캔자스 시티의 세입자 권익 단체인 KC 테넌츠의 타라 라우비어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 강제 퇴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