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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평가 최하위 줄거야" 산림청 산하 기관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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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유 업무 밖 지시, 상사 지도 방식 정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막말까지 하는 등 이른바 직장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모 자연휴양림 관리자(팀장) A씨는 지난해 공무직인 B씨에게 풀베기, 낙엽 치우기, 나뭇가지 제거 등 야외 환경정비 업무를 지시했다.

A씨는 평소 "야외에서의 모든 일이 B씨가 해야 할 업무"라고 하면서 각종 야외 환경정비 업무를 시켰다. 심지어 바닥 타일 운반, 관용차 세차 등의 업무도 B씨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 등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견디다 못한 B씨가 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자, A씨는 B씨 앞에서 신경정신과 소견서를 소리내 읽으면서 "너가 지금 근무를 할 생각이 없는거야? 뭐 그만둘 생각이야?", "뭔 생각인지, 여기를 그만 둘 생각이야? 다른 생각은 없어?"라고 했다.

또 B씨가 아토피와 허리 통증 등 몸 상태를 고려해 업무 조정 등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내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번 주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결국 B씨는 직장 상사의 막말과 욕설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건강상의 어려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장 상사로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 지시를 했을 뿐 B씨에게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외부 환경정비 업무가 B씨의 개인별 업무분장사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 시설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매니저를 2명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야외 작업이 B씨가 응당 해야 할 고유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야외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켰으며, 성과평가를 이유로 병가 취소 등 압박했다고 봤다.  

B씨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시설물 운영·관리, 물품관련대장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관리·수질관리, 관용차량 관리, 창고 관리 등이다.

인권위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A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릴 것 ▲국립자연휴양림 산하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의 지도 방식과 언행은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도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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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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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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