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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늦어도 다음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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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바탕으로 결정
김소영 위원장 "정치적 결단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가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소영 신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늦어도 다음주까지 재검토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종료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앞서 18~19일엔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가 개최돼, 지난 3주 간 이어졌던 시민참여단 150명의 숙의과정이 종료됐다.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종합토론회에 참가했으며, 이 자리에서 결정된 숙의결과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정리해 이후 경주 지역실행기구와 경주시를 거쳐 재검토위에 제출된다. 아직 재검토위에는 의견수렴결과가 전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수요일(22일) 재검토위 정기회의가 있어 최대한 빨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빠르면 수요일 회의에서 논의가 잘 돼 (결정이)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주까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 포화시점은 2022년 3월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사용 후 나온 폐기물로, 방사성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돼야 한다. 맥스터는 공기 중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서서히 냉각시키는 시설로, 맥스터가 포화된다면 원전이 '셧다운'될 가능성도 있다. 맥스터 공사기간인 19개월을 역산하면 올해 8월까지는 착공을 시작해야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재검토위 측은 숙의결과로 드러날 시민들의 의사가 실현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8월이라는 시한이 있는 만큼 검토안을 내기까지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년이 걸리는 문제로 여러 정부들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문제"라며 "국정과제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산업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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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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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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