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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중 정부·금융권·핀테크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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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정경쟁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 빅테크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올해 3분기에 구성돼 운영될 방침이다. 핀테크 관련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21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참석자들은 ▲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허용 형평성 문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정보제공 범위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고 증가 우려 ▲디지털금융 보안 등 다양한 이슈를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3분기 중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변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에도 노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사들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과정에서 불공평한 경쟁이 발생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업체들에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출(여신) 업무인데, 이는 수수료율 규제 등도 받지 않아 기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하겠다"며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에서 함께 윈윈(win-win)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공유와 이해조정 기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부사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보미 금융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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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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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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