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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중 정부·금융권·핀테크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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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정경쟁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 빅테크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올해 3분기에 구성돼 운영될 방침이다. 핀테크 관련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21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참석자들은 ▲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허용 형평성 문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정보제공 범위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고 증가 우려 ▲디지털금융 보안 등 다양한 이슈를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3분기 중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변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에도 노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사들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과정에서 불공평한 경쟁이 발생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업체들에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출(여신) 업무인데, 이는 수수료율 규제 등도 받지 않아 기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하겠다"며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에서 함께 윈윈(win-win)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공유와 이해조정 기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부사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보미 금융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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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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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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