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민자 30조원·기업투자 25조원 발굴
기 발표된 사업은 연내 적격성 조사 완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민자·민간사업으로 돌리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7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기업투자프로젝트도 연내 25조원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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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3 photo@newspim.com |
먼저 정부는 부처가 검토중이거나 지자체 제기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연내 30조원이 넘는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6000억원+α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한다. 이 자금은 ▲고속(화)도로 노선 3개 사업 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 사업 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 구축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12조7000억원 규모의 포괄주의 및 혼합형 민자사업도 발굴한다. 포괄주의 사업으로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확충 ▲내진보강 사업▲LED 조명교체 사업 등이 선정됐다.
혼합형 사업으로는 철도, 균형발전프로젝트 민자전환 사업 등 수요 부족으로 BTO 방식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수요는 있으나, 수익률은 높지 않은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연내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전절차를 본격 착수한다. 주요 교통망 사업(5개, 5조원)은 2023년 내 착공토록 지원하고, 완충저류시설(2조원)은 올해부터 사전절차를 착수한다.
정부는 또 올해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 목표인 25조원을 달성하고 추가 프로젝트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미 발굴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4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 착공예정인 프로젝트도 정상 착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프로젝트로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2021년) ▲울산 석유화학공장(2022년) 등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투자도 추가 발굴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후속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