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아들 출결까지 관리" vs 최강욱 "재판과 무관, 공소권 남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8:35

23일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대표 3차 공판
최 대표 측, 한동훈도 언급…"내부 이견에도 협의체 논의 안 해"
9월 15일 4차 공판서 정경심·아들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법인 청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오후 3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3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최 전 대표 측은 증거조사 과정에서부터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부분이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 대표 측은 재판과 연관성이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범행 중 친분이 두텁던 최강욱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요청했고 최강욱은 이를 승낙해 작성했다"며 "정 교수에게는 아들의 합격이 절실했고 어떤 수단을 동원했는지 확인해 공모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 조모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고 이같은 인턴활동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황을 제시한다"며 "어떤 경위로 진행이 됐는지는 모두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를 참고해 소송을 지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정 교수는 최 대표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며 "최 대표는 인턴확인서 발급 요청자는 아들이라고 진술했으나 정 교수가 요청했고 조 씨는 수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출력해 날인을 받았다. 당시 법무법인 직원들 조사를 통해 단기간 출입한 외부인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각종 입시지원서류를 보면 해당 서류에 적힌 청맥 활동내역과 실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실제 활동을 안했는데도 이를 임의로 적어내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나 아들, 최 전 대표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잇따라 제시하며 "정 교수는 아들의 사소한 출결관리까지 챙길 정도로 스펙을 직접 관리했고 당시 아들의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대학원 입학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면서 "정 교수가 최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공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3 mironj19@newspim.com

최 대표 측은 이같은 검찰 주장과 검찰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대해 "이 재판과 연관이 없다"면서 "증인을 부르는 것이 불필요해서 증거사용에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관련성) 판단은 해야 한다. 다른 재판 입증 사항을 이 재판에서 현출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신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반발했다.

이어 "이 재판이 최 대표의 재판인지 정 교수 재판인지 의아하다"면서 "그들은 이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본인 재판이 아닌 곳에서 관련 사항이 공개돼 문제가 있다. 공소권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견제했다.

최 대표는 자신의 기소와 관련한 검찰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면서 법이나 규칙을 어긴 것이 무지 많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부장검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휘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심각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표 측은 "한동훈 사안을 보면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 이견이 있으면 수사자문단이나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지만 어쩐 일인지 한동훈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장이 세 차례나 반대를 하는데도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없다"며 "가장 큰 검찰청법 위반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위반했다"며 "위반 사실을 보면 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같은 검찰 주장에 "증거 관련성 여부는 추후 판단할 때 참조하겠다"면서도 "피고인과 (정 교수의) 아들이 직접 연관성이 없다보니 정 교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누구로부터 송부 받았는지 특정해 공소장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판사는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최 대표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정 교수와 아들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업무방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법원 검찰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