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갈등 격화 속 정부 대응전략은…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 '시선집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4:30

중국, 미국 휴스턴 中영사관 폐쇄 맞대응으로 청두 美영사관 폐쇄
외교부 "미중갈등·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환경 변화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데 이어 중국이 24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지시하는 등 미·중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격화되는 G2 간 충돌 속에서 양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정부는 오는 28일 범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중갈등 속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오는 2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5.28 yooksa@newspim.com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같은 달 5일 열린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 및 국립외교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 운영목적과 관련, 외교부는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기조 하에 우리가 당면한 주요 국제 정세와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우리의 1·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 간 무역 갈등,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및 도전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중갈등 격화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전략에 대해 "미중 양국의 총영사관 폐쇄 지시 등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지만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그러나 양국 간 갈등이 계속 악화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상황과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매 사안별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아래 국제 정세와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 관련 성명을 통해 "중국이 취한 조치는 미국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이라며 "이는 국제법, 국제관계의 기본규범과 관례적인 외교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미 관계의 현 상황은 중국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두 미국 영사관 폐쇄 조치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각)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지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중국과의 신냉전을 거론하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첩보와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hub·허브)"였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각종 연구 등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G2 간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갈등이 무역전쟁을 넘어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 압박, 미국의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지 추가 중국 영사관 폐쇄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을 토대로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갈등이 '영사관 전쟁(The Consulate War)'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단일체제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이 이제 시작된 만큼 양국 간 신냉전은 미·소 간 구냉전보다도 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국의 1·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오는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과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