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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격화 속 정부 대응전략은…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 '시선집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4:30

중국, 미국 휴스턴 中영사관 폐쇄 맞대응으로 청두 美영사관 폐쇄
외교부 "미중갈등·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환경 변화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데 이어 중국이 24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지시하는 등 미·중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격화되는 G2 간 충돌 속에서 양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정부는 오는 28일 범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중갈등 속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오는 2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5.28 yooksa@newspim.com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같은 달 5일 열린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 및 국립외교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 운영목적과 관련, 외교부는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기조 하에 우리가 당면한 주요 국제 정세와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우리의 1·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 간 무역 갈등,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및 도전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중갈등 격화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전략에 대해 "미중 양국의 총영사관 폐쇄 지시 등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지만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그러나 양국 간 갈등이 계속 악화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상황과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매 사안별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아래 국제 정세와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 관련 성명을 통해 "중국이 취한 조치는 미국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이라며 "이는 국제법, 국제관계의 기본규범과 관례적인 외교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미 관계의 현 상황은 중국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두 미국 영사관 폐쇄 조치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각)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지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중국과의 신냉전을 거론하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첩보와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hub·허브)"였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각종 연구 등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G2 간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갈등이 무역전쟁을 넘어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 압박, 미국의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지 추가 중국 영사관 폐쇄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을 토대로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갈등이 '영사관 전쟁(The Consulate War)'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단일체제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이 이제 시작된 만큼 양국 간 신냉전은 미·소 간 구냉전보다도 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국의 1·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오는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과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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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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