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테슬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상반기에만 43% '독식'"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06: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6:50

상반기 전기차 총 2만2267대 판매...전년비 23.0%↑
정만기 KAMA 회장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제도를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상반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의 43%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 모델3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587.8% 성장하며 상반기 약 9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전기차 보조금 중 43%다.

차종별로 전기차는 대당 보조금 축소, 개인완속충전기 보조금 일몰 등 보급여건의 어려움과 신모델 출시 지연 등으로 국내 제작사 판매는 전년 대비 43.1%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수입차의 경우 신모델 판매증가 등으로 564.1% 증가해 전체 판매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1만6359대로 나타났다.

테슬라 '모델3'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07 mj72284@newspim.com

전기화물차는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있는 양산형 모델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허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상반기에만 연간 보조금 규모의 91.5%인 5031대 판매돼 전체 전기차 시장 확대를 견인(전년대비 33440% 증가)했다.

전기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버스 전환정책의 강화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64.5% 증가한 181대가 보급됐다.

이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는 2만2267대 판매돼 전년대비 23.0%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등은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집중해 자국 업체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 위기 이후 보조금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차량가격 4만5000유로 미만 전기차 보조금을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한시적으로 인상했으며 지급을 중단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PHEV의 보조금 지급이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프랑스업체 PSA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상반기 전동차 시장점유율은 르노 25.4%, PSA그룹 28.2%등을 차지하는 등 프랑스 자국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또 독일은 지난해 11월, 기존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일몰시기를 2025년까지 연장한데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개편을 통해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 모델의 판매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독일 폭스바겐의 e-골프 모델은 전년 대비 173.1% 증가했고 e-up!모델은 792.4% 성장했다.

협회 정만기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차량성능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 바, 보조금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