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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8:23

北으로 간 20대 탈북민...北, 코로나19 확진 떠넘길 수도
오늘 박지원 청문회, 대북관·황제복무 의혹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20대 탈북민 스토리가 월요일 오전부터 크게 와닿습니다. 북한이 일요일인 지난 26일 내놓은 '코로나19(COVID-19) 감염 의심 탈북민이 재입북했다'는 주장의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남북 군 모두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시초소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인데, 향후 책임론도 불가피해보입니다.

탈북민의 월북이 강화 인근 물길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월북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경계태세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야 목숨 걸고 단행을 했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계 시스템이 뭔가 허술해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남북을 오고 가는 것이 이렇게 이뤄질 성질의 행동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탈북민의 월북은 남한에서의 성추행 재판 중 도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다시 한번 노출시켰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이 된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이후 '코로나 청정국'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까지 단 한명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코로나에 감염된 의심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월북자가 실제 코로나에 걸렸다기보다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남한과 탈북민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 참, 억지를 쓰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코로나 제로 국가는 현재 몽골과 북한 정도입니다. 북한이 월북민을 활용해서 이번주 어떤 정치적 전략을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대대 앞에서 휴전67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정전 67주년 기념행사…전사자묘 참배·권총 수여/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며 6·25 전사자묘를 참배하고 군 간부들을 격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돌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주택공급대책 집중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정부가 내놓기로 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한미 가장 강력한 철통동맹…세계 평화·안정 필수적"/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3년 연속 발표하면서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우리의 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다주택 매각 권고' 시한 D-5… 참모 3명 선택만 남았다/국민일보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와 '솔선수범'을 명분으로 자체 권고한 다주택 보유 참모의 주택 매각 기한(7월 31일)이 임박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간 2차례 권고와 일대일 면담을 거쳐 이달 안으로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목한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 중 현재까지 9명이 매각 의사를 밝히거나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떠났다. 논란과 혼선을 되풀이해온 다주택 처분 문제가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헤엄쳐 北으로 간 20대 탈북민…재입북 어떻게·왜/머니투데이
북한이 26일 내놓은 '코로나19(COVID-19) 감염 의심 탈북민이 재입북했다'는 주장을 우리 군이 사실상 확인했다. 월북이 강화 인근 물길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 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군이 월북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경계태세 논란도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재선 땐 주한미군 감축 전망…바이든 집권 땐 북·미 경색 불가피할 듯/경향신문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차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차기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신고립주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청정국' 주장하는 北, 南에 책임 돌려 배상 요구할 가능성/조선일보
북한은 26일,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코로나에 감염된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월북자가 실제 코로나에 걸렸다기보다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남한과 탈북민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보다 더 센 '부동산 악재'…文정부 '비상모드'/머니투데이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악재에 연일 비상 모드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에는 비교적 선방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도(국정수행평가)가 흔들릴 정도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보완과 함께 여론을 돌려세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여권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을 둘러싼 혼란 상황은 이번주가 중대 고비다. 정부는 이달 안에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낼 전망이다. 이번주 후반이 유력하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대북관·황제복무 의혹 공방 예고/뉴스핌
국회 정보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달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대북관과 학력위조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쟁점으로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與 당권 경쟁 본격화…이낙연·김부겸·박주민 "내가 적임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 됐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주말 유세에서 각각 다른 이유로 자신이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는 25일 제주도당에 이어 26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기 극복 리더십'을, 김 후보는 '책임지는 당 대표'를, 박 후보는 '세대교체'를 이유로 들었다.

주호영 '행정수도' 입단속 안 통하는 野충청 의원/서울신문
여당발 '행정수도 완성론'이 일으킨 정치권 파장에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도 동조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당 차원에서 함구령까지 내렸지만 지역 민심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 이어 세종·충남·충북 등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與, 이번엔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동아일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대 민생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주택에까지 확장시킨 '주택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천박한 도시' 발언 여파…여야, 주말에도 공방전/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강변에 아파트만 늘어서서 '여기는 단가가 얼마, 몇평 짜리…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여파가 26일에도 계속됐다. 여야는 주말에도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은 수도 이전으로 인한 위상 하락을 우려하는 서울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셈이 돼 논란이 커졌다.

'죽일X'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 심상정 사무실 난입해 난동/중앙일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고 정의당이 밝혔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심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 회원들이 난입했다. 해당 단체 회원들은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판과 5층 사무실 입구 간판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與, 4·3사건에 1조8000억 보상법 발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사건 희생자나 유족에게 재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통과를 당부했던 것이다.

서울시장, 판은 깔렸는데… 또 통합당 발목잡는 '인물난'/한국일보
'49% 대 37%'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고 물은 결과, '야당 지지'와 '여당 지지'가 각각 얻은 비율이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을 12%포인트차로 압도한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재점화…여당이 끌고, 청와대는 속도 맞추고/경향신문
여권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1차 이전 이후 후속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의 인구분산 효과를 강조하며 연말까지 이전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여론을 지켜보며 당과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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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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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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