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금융권 지역신보 출연금, 2배 인상..."소상공인 보증여력 6000억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은행 등 금융사 법정 출연요율 0.02%-->0.04%로 인상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은행 등 금융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이 0.02%에서 0.04%로 인상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자역신보의 신규 보증여력이 매년 6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을 늘리기 위해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0.02%에서 0.04%로 인상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7.28 pya8401@newspim.com

개정안 통과로 은행 등 금융사가 운전자금 성격의 기업대출중 일정액을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요율은 현행 0.02%에서 0.04%로 인상된다. 

이번 법정출연요율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지역신보증와 지역신보중앙회의 보증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인상으로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지급여력이 매년 614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 등 금융사의 부담금은 현행 850억원에서 17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중기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역신보증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잔액은 총 37조7000억원이며 이는 기본재산 대비 9.9배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말 보증잔액 22조1000억원과 운용배수 6.5배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이번 보증요율 인상에도 신용보증재단(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중기부는 강조한다. 

한편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보증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법정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보증여력이 커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