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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소상공인에 2.1조 추가 지원...'녹색보증'1000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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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차 추경 예산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등 혁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벤처기업부 3차 추가경정예산 3조6114억원을 재원으로 한 추가 공급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2조15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조1000억원규모의 보증 등을 추가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7.16 pya8401@newspim.com

구체적인 내역은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1조원 ▲코로나19 특례보증 6000억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3,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 1000억원 ▲자동차상생 협약보증 1250억원 등을 더해 모두 2조1500억원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다.

◆ "비대면·디지털 혁신벤처에 1조원 우대보증" 

먼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주요 지원대상은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기반기술 ▲유레카 등 비대면 4차산업혁명 기술 보유 기업 등이다. 온라인 대출심사 등 최대한 빨리 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으로 보증비율 최대 95%에 보증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감면하는 조건이다. 

중기부는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90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모두 소진돼 이번에 추가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이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95%에 보증수수료 1.0% 고정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3000억원 규모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계속 공급키로 했다.

◆ "신재생 에너지 기술기업에 1000억원 녹색보증 신규 지원"

중기부는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을 새로 제공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 생산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최대 95% 보증에 보증수수료율 0.2%포인트 이상 감면 등이다. 

완성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12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100% 전액보증에 보증수수료율 0.3%포인트 감면 조건으로 125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대기업 협력업체 이외에 자동차부품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앞서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18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개발시 기술개발(R&D)사업화와 금융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며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녹색보증 등을 통해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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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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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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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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