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노사정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3분기 경제 반등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위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지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합의안'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서 주요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되, 일부 단어만 수정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돼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는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주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 합의안을 이번에 의결하게 됐다.

앞서 민주노총이 포함된 노사정 잠정합의에도 "이행점검은 경사노위 중심으로, 후속 논의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기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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