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어차피 손해인거 늦추자"...분양가상한제로 알짜 단지들 '후분양' 러시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9:2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재건축 수익성 저하 불가피...조합 내 갈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조합원들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차라리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면서 후분양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요." (강남권 A재건축 조합 관계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서울 알짜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미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정비사업 공급을 늘리겠단 방침이지만 사업 수익성이 줄면서 조합들이 후분양을 선택해 공급절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이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일반 분양가, 지자체 심의 통과해야...재건축 수익성 '뚝'

기존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단지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서울 18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등) 309개동, 경기도 3개시(광명, 하남,과천) 495개동에 있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한다. 각 단지들은 이를 통과해야만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기존 대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 이 때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지난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633만6000원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해 왔다. HUG가 보증하는 분양가는 주변 새 아파트 공급가 대비 최대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 관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주변 시세보다 약 70~80% 저렴하게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들은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건축비 등 사업비를 충당해 왔다. 그 동안 일반 분양이 많을 수록 사업성이 좋은 단지로 평가된 이유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를 크게 낮춰야 해 분양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그 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특히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돼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 수록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 조합들, 후분양도 불사...조합 내 갈등 심화돼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조합들이 사업 일정을 장기간 연기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차선책으로 후분양을 선택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등에 제약이 생긴 데다 일반 분양가도 대폭 낮춰야 해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기가 쉽자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 서울 알짜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후분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는 후분양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강남권 알짜 단지들도 후분양 여지가 남아 있다. 이들은 HUG 분양 보증 유효기간인 2개월 내 HUG의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중 수익성을 비교해 결정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후분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지난 24일 HUG의 분양 보증서(3.3㎡당 2979만원)를 발급받은 뒤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했다. 오는 9월 5일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HUG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놓고 최종 일반 분양 방식을 선택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후분양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HUG안을 폐기할 경우 후분양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도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했지만 향후 조합원들 간 논의를 통한 후분양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단지가 HUG에서 분양 보증을 받은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4891만원이다. 이는 조합원 분양가(3.3㎡당 평균 556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일부 조합원들이 후분양을 원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강남권의 A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 단계로 사업 초기인 만큼 일단 일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였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정을 늦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분양이 임박한 시점이라면 향후 규제가 완화될 수 있으니 후분양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B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지금까지 HUG의 엄격한 분양가 규제에도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오죽하겠느냐"며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돼 조합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