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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운용 규율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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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잇따른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고위험상품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점들이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발표한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가 위기 속에 빠진 상황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17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지난 24일까지 약 61조원의 신규자금이 집행됐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지원 뒷받침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한 관리를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공급으로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관행 개선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와 포용금융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 및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금융부문의 혁신노력을 통해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을 위해선 ▲1조원 규모 햇살론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불법사금융 단속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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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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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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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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