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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동산법 일방 처리에 장외투쟁 선택…"모든 것 걸고 투쟁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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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일방적인 법안 상정…의회민주주의 파괴"
박병석 의장 항의방문, "전례없는 일방독재 국회 운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일방 처리 등 상임위원회 독주에 맞선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8일 각 상임위에서 일방적인 개의가 있었다"며 "소위원회와 간사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시켰다"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 않는다"며 "내달 4일까지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이 짓밟혔고,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정진석·홍문표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외투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겠다"며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국회가 전례없이 민주당 일방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관례도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에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끝날지 확신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정과 법치주의 파괴, 의휘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의안시스템 자료를 제시하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의 전에 이미 처리돼 있다"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무도해도 너무 무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험법은 민법상 계약과 관련된 법으로 법사위 고유법안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토위 법"이라며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국토정책국장이나 기재부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왔다. 그런데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아무 검증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 심사라는 과정 자체를 생략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청와대에서 법안을 넘겨줬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에서 법안을 1획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게 기본 책무인데 그 책무를 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의회독재가 아닌 청와대 독재이자 문재인 독재다. 청와대가 헌정을 말살하고 국회를 말살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법안 통과 관련 자료를 보이고 있다.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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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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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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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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