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일방 처리 등 상임위원회 독주에 맞선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8일 각 상임위에서 일방적인 개의가 있었다"며 "소위원회와 간사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시켰다"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 않는다"며 "내달 4일까지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이 짓밟혔고,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정진석·홍문표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외투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겠다"며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국회가 전례없이 민주당 일방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관례도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에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끝날지 확신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정과 법치주의 파괴, 의휘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의안시스템 자료를 제시하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의 전에 이미 처리돼 있다"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무도해도 너무 무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험법은 민법상 계약과 관련된 법으로 법사위 고유법안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토위 법"이라며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국토정책국장이나 기재부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왔다. 그런데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아무 검증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 심사라는 과정 자체를 생략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청와대에서 법안을 넘겨줬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에서 법안을 1획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게 기본 책무인데 그 책무를 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의회독재가 아닌 청와대 독재이자 문재인 독재다. 청와대가 헌정을 말살하고 국회를 말살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법안 통과 관련 자료를 보이고 있다.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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