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주택공급대책, 빠르면 4일 발표...용적률 올린 공공 재정비가 핵심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27

비상경제 중대본 열릴때 동시 발표 가능성 커
공공 재건축·재개발 주요 정책 담길 전망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7월 데드라인' 기조에도 세법 입법 때문에 늦춰진 주택공급확대 방안이 빠르면 4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 골프장을 비롯한 신규 택지 공개와 용적률 상향과 같은 고밀도 건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재정비 사업을 신설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빠르면 4일이나 5일쯤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대책이 정확히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부동산세법과 임대차법이 통과된 만큼 주택공급대책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8월 초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릴 내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쯤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게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이후 정부의 경제 대책은 모두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회의 직후 확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규 택지 공개와 함께 용적률 상향이다. 특히 최근 당정협의에서 다뤄졌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문제가 '공공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이란 민간 사업인 재정비사업이 공공이 참여해 사업 이익의 일부를 주택으로 환수받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환수 받는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만 공공 재건축·재개발에선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보다 재개발에서 공공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에서 해제될 정도로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구역도 사업성이 보장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주택 공급확대를 겨냥한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확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공공 재건축 추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됐지만 이들 재건축 단지에서는 공공 재건축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더욱이 여당에서는 이 지역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 등이 없다는 점에서 강남 재건축 용적률 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2020.07.21 pangbin@newspim.com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상향한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받는 사업장만 올려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남 재건축에 대해선 고 박원순 시장이 취했던 스탠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태릉 골프장 부지가 가장 먼저 후보지로 꼽혔고 뒤이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주택 건립 가능성이 대두됐다. 뒤이어 국공유지인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지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가 거론되고 있다. 또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도 떠오른다. 특히 강남구 학여울 부근 서울무역전시장(세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발표 순간까지 확실한 곳은 없다"며 "지금도 국토부, 서울시와 택지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방안만 나올 전망이다. 실수요 내집마련을 지원할 대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철저하게 공급 확대 방안만 담았으며 대출 부분은 개편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겨냥한 대출 문제도 함께 나와야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다"며 "자칫 요란하게 쏟아질 이번 공급대책이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