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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8:37

북한, 대동강에 홍수경보…임진강 필승교 수위 5m로 상승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 여당 의원들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수도인 평양, 그 평양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에 홍수경보가 예고됐습니다. 북한이 오는 6∼7일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경보'를 발령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조선중앙TV는 이들 지역에 큰물(홍수) 경보가 내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홍수경보가 내려진다는 보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의 집중폭우가 북한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남북 접경지역이지요.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도 지난 밤사이 계속 상승해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최대 5m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현재 필승교 수위는 5m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5시간 전인 자정께 기록된 4m보다 1m가 올라간 겁니다. 북한에서 방류한 물들로 인해 빠르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접경지역 인근에서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현지 주민들에게 각별한 대비를 당부한 상태이구요.

정치권에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소위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투성이 법안',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에 공개 반발하고 나선 것이지요.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 집값 하락과 교통난 가중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이 이미 70~80%가 아파트인데, 여기에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짓는다면 과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해당 구청장도 전혀 몰랐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니 집값 폭등의 근원인 서울 강남보다는 오히려 서울 강북에서 공공주택 후보지역이 많았습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강북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진강 필승교 수위 5m로 상승…연천 군남댐 수위 31m/연합뉴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밤사이 계속 상승해 5일 오전 5시께 5m를 기록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전 5시 현재 필승교 수위는 5m로, 5시간 전인 0시께 기록된 4m보다 1m가 올라갔다. 군남댐 수위도 같은 시각 31.86m를 기록했으며, 군남댐은 현재 초당 3천300t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美 미사일사령관 "北발사 모든 미사일 최대 위협 간주"/헤럴드경제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한 핵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 우주미사일방어 사령관은 북한에서 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 종류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北 핵탄두, 화성-15형 ICBM 탑재 가능한 600kg규모 추정/동아일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군은 4일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아직 '완성' 단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걸로 보인다고 적시한 바 있다.

북한, `평양 한복판` 대동강에 홍수경보…13년 전 침수 데자뷔/매일경제
북한이 오는 6∼7일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해당 지역에 큰물(홍수) 경보가 내려진다고 보도했다.
대동강은 북한 수도 평양을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드는 강이며 청천강은 평안북도를 지나 황해로 흐른다. 개성공단 일대를 지나는 예성강은 한강 하구로 이어진다.

8월 개각 법칙 이어질까···휴가복귀 文 국정운영 속도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청와대로 조기 복귀하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기 청와대를 이끌 참모진 개편을 비롯해 이에 따른 연쇄 개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아울러 오는 15일 광복절에 문 대통령이 내놓을 대일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가 임박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민간교육기금, 스웨덴서 코로나 구호품 후원받아/연합뉴스
북한이 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설립한 '조선교육후원기금'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후원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5일 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웨덴 코리아마음재단은 지난달 초 의료용 비접촉식 체온계 800개를 이 단체에 기증했다.

與 "통합당, 시장에 기름 붓자는 것" vs 野 "집 사고 팔지도 못해"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입법이 이뤄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등의 마지막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희숙 "다주택자 때려잡겠다? 1주택자에게는 왜 중과세 하나"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두고 "결국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1주택자는 왜 중과세하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전 세계 어디에도 특정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없다"며 "꾹 누르는 정권은 자기 정권까지는 괜찮다는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독]김종인 "대선후보 윤석열? 그건 尹 본인 의사에 달렸다" / 중앙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과 관련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도리어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부겸, 처남 논란에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 동아일보
"그럼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민주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4일 부인 이유미 씨의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큰오빠로 인해 남편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고 있다.

때 아닌 '독재' 공방에 '공수처 반대 소신' 접은 자기고백까지 / 한국일보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하지 않는다면 뭘 의회독재라 하겠나"(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후속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에 나선 범여권과 미래통합당 의원들간 때아닌 '독재' 공방이 오고가는 등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러다 대표만'? 우려 커지는 이낙연 / 한겨레
석달 전만 해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0%를 찍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 이 의원은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것은 유력시되지만, 떨어지는 지지율 탓에 캠프 안팎에선 '이대만'(이러다 대표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동네 안 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 정부 대책 반발 / 경향신문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표출했다. 지역구에 임대주택 등을 짓겠다는 계획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집값 하락과 교통난 가중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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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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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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