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소통과 대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상은 '불통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5일 오후 가졌던 면담은 정부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예정됐던 면담도 불발됐다.

5일 복지부와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성사된 양측의 면담에서 복지부는 '대학정원 증원 등의 사안은 바꿀 수 없다며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모양새만 갖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전협과의 실무급 면담 초반에서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증원한다는 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원안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전면 백지화나 철폐가 아니라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예로 들면 왜 증원이 필요하고, 몇 명을 늘릴 것인지 같이 논의하자는 건데 복지부는 '이미 결정됐다'면서 바꿀 수 없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꿀 수만 없다고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냐"며 "대화가 아닌 통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부족 문제를 이유로 2022년부터 의대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들은 오는 7일 24시간 전면 파업을 진행하며,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선다.  

이같은 파업 움직임에 복지부는 대화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충분히 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며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와 예정됐던 면담을 거부했다. 복지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파업을 단속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면담 취소의 이유였다. 

김 대변인은 "장관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복수의 경로로 확인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틀 뒤로 예고된 전공의 파업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협에 복지부 차관과 의협회장이 참여하는 '조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협의체 구성을 먼저하고 거기서 몇명을 증원할까 등을 논의해야지 이미 정해놓고 나서 이제와서 협의체 구성을 말하는 건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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