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2번째 검찰 인사…이성윤 유임·윤석열 보좌에 조남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7일 대검 검사급 검사 26명 승진·전보 단행
'채널A 강요미수' 수사 논란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윤석열 보좌할 대검 차장에는 '親정부' 조남관 검찰국장
추미애, 승진 인사만 윤석열 의견 청취…논란 여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최대 관심이었던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 정부 인사인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 발표를 예고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0.08.07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두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당초 고검장 승진도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수사 중인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서울중앙지검 참모진들도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실무 지휘하며 이동재 전 기자 구속이라는 성과를 올린 이정현(52·27기) 1차장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성식(55·27기) 3차장은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신규 보임됐다.

이들과 함께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기 중 승진자는 이철희(50)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포함 모두 3명이다. 이철희 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겼다.

28기도 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51)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52)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과 동기인 고경순(48) 서울서부지검 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희진(58·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53·22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현직 검사장 중 노정연 전주지검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다.

조남관 검찰국장과 장영수(53·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각각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대구고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서울고검장은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맡는다.

송삼현(58·23기) 검사장의 사표로 공석이 되면서 관심을 모은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박순철 의정부지검장(56·24기)이 전보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신라젠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관정(54·26) 대검 형사부장과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은 각각 서울동부지검장과 서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했던 여환섭(52·24기)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고검 차장검사 4석(대전·대구·부산·광주)과 대검 인권부장 등 총 5개 자리는 공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장 직급 축소와 향후 수사권 개혁 등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로 대검 인권부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거쳐야 하는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둘러싼 '요식행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한 윤 총장 의견청취를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실무진이 각각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각 의견을 대검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검사들의 구체적 보직 의견이 아닌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의견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위법' 논란을 의식해 표면적으로나마 윤 총장 의견청취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위법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제34조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며 "특히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