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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영민 사의표명에도 십자포화…김희국 "부동산정책 실패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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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위기 모면 위한 보여주기식, 김현미·김상조 물러나야"
황보승희 "부동산 불패 입증하고 떠나…국민 뒤통수 맞았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를 쳤으면 해결을 해야지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라며 "기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알고,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야지 사표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한 마디로 헛짓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이른바 '주택 처분' 권고 마감시한인 지난달 말을 지난 가운데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참모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노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최근 부동산 정책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연명 시민사회수석 등 총 6명이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집에 대한 열망이 외국하고 다르다. 평생 소원이 집을 사는 것"이라며 "첫 번째로 자가보유, 두 번째로 안정적인 전세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 수도 있다. 이 구도를 인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실책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한다"며 "종합적 책임보다 하필이면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는 류의 공감 부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발표를 보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들에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집이 최고"라며 "집값 잡겠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더니 부동산 불패만 입증하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해 "급하게 매물을 거둔 이유가 이거 때문인가"라며 "국민은 뒤통수 맞아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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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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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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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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