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번 장마철 역대급 장맛비에 따른 댐 운영 차질로 홍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에 대한 정밀 조사가 추진된다.
또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하천변 부유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청소와 환경시설 복구를 동시에 추진한다. 피해지역에 대해 물값을 감면해주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요구도 검토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주변 수해 원인조사와 이재민 보상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환경부에서는 앞서 조명래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들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원인조사
우선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신속한 원인조사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같은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그간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라 홍수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했다. 이후 6일 오전 6시부로 '관심'단계로 낮아짐에 따라 피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와 같은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피해지역 복구 및 요구사항 지원 추진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환경시설은 총 21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7000톤의 부유쓰레기 중 약 50%를 수거했고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수해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주변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울러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검토해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담댐 하류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에 있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 해결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일부 침수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 실시간 홍수관리와 함께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마련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8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와 같은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하여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홍수예보체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토록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필요성 검토, 시스템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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