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얼어붙은 청년고용...노동시장 유연화가 해결책"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1:00

한경연,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관계 분석
노사협력·임금결정유연성 개선 시 청년고용률 높이고 실업률 낮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노동시장 유연화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국내 청년 고용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노사협력이 한 단계(1점) 개선될 경우, 한국 청년고용률·실업률 변화 [그래프=한경연] 2020.08.18 iamkym@newspim.com

김 교수는 2009년~2019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고용률․실업률'간 관계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했다.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총 8개 지표의 산술평균으로 구성되는데, 연구에 활용된 지표는 시계열이 확보된 ▲노사협력 ▲임금결정유연성 ▲고용·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 4가지 지표이다.

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평가하는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2019년 3.59점(점수 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를 차지해 국내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대립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계량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가 2019년 당시 보다 1점 상승한 4.59점(호주 4.58점)이 될 경우,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4.8%p(25~29세), 19.8%p(15~24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3.7%p(25~29세), 6.4%p(15~24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노사협력 지표값 상위 OECD 회원국인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의 청년 고용지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노사협력이 청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증명됐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임금결정유연성은 2019년 기준 한국이 4.78점(점수 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1점) 개선될 경우, 한국 청년고용률·실업률 변화 [그래프=한경연] 2020.08.18 iamkym@newspim.com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결정유연성 지표 점수가 2019년 보다 1점 상승한 5.78점(일본 5.75점)이 될 경우,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1.3%p(25~29세),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1.2%p(25~29세), 1.8%p(15~24세)라고 분석했다.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해고 관행은 2019년 기준 한국이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이 27.4주치의 임금에 달해 비교대상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고용·해고 관행의 유연화와 정리해고 비용의 절감은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 개선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청년고용률․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 숙련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