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흔들림없는 적극행정 추진 위해 공무원 면책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0:33

정총리, 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초 취임때 부터 강조했던 적극행정에 지속적인 힘을 몰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 지금 규정과 전례를 찾으며 행정력을 낭비할 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더 넓히는'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을 심의한다.

정 총리는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해왔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에서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인해 진단키트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8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승차진료와 같은 혁신적인 검사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코로나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적극행정의 힘이 적지 않았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해까지 덮친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장에 맞는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는 끝이 났지만 피해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는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상추와 애호박을 비롯한 시설채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정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조기출하와 비축물량 방출을 비롯한 농산물 수급안정과 병충해 방제를 적시에 집중 지원하고 재해복구비 등도 신속히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끝으로,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어쩌면 지금이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잠복기일지도 모른다"며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간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져내릴 수 있는 만큼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죄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