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5:45

국회, 코로나19 방역조치 대폭 강화...정보위 차주로 연기
양제츠, 21~22일 부산 공식 방문...시진핑 방한 시기 '관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커지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연기되고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최소화 인원으로 열리는 등 국회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안보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오후 2시로 미뤘다가 결국 회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는 26~27일 예정했던 의원 연찬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미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 등도 최소 규모로 열리거나 연기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히 외교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행선지가 부산이라는 점인데요. 중국 측에서 먼저 부산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이번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방한 여부 및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양제츠, 오는 21~22일 부산 방문…시진핑 연내 방한 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9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훈 실장은 양제츠 위원과 오는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또 뚫렸다' 가평 육군부대서 4명 확진...모두 사랑제일교회와 연계/뉴스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교회발(發) 확진세가 군(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녀 온 민간인과 접촉한 병사들의 확진이 발생한 경기도 가평 육군부대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

3.4억명 방문 국민청원 '3년'…文대통령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오픈 3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정부는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다.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 '제동'에 "사법부 판단 존중"/이데일리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미사일방어청장 "'북 ICBM 방어' 차세대요격기 2028년 배치"/연합뉴스
국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을 차세대 요격기를 2028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전날 미국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GI)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코로나 사태 고려 全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로 연장된다.
19일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2차 특별여행주의보 기한을 오는 9월1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靑 "文-金 단독 회동, 부동산·코로나·민생 의제 다 열어놓고 협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청와대와 야당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회담 결렬 발표에 불쾌감을 나타냈던 김 위원장이 조건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자 청와대는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며 협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안도한 이낙연 "모두를 위해 다행"/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음성 판정 소식을 알렸다.

현안 쌓였는데..여야, 코로나 재확산 볼썽 사나운 '네 탓' 공방/헤럴드경제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하는 가운데 정작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통합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이라며 반박했다.

광주서 무릎꿇은 김종인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중앙일보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5ㆍ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靑 회담 '조건부' 수락한 김종인…협치 약속 받아낼까/아시아경제
'영수회담'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던 청와대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루만에 '조건부 회담'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단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구체적 의제' 조건에 대해 청와대가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시해야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한술 더 떠 "박정희 파묘"… 역사 전쟁 가세/문화일보
정의당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친일 청산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 파묘(破墓)를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지율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이어 박 전 대통령 파묘 이슈까지 진보 색채 강화를 통한 지지층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영길 "시진핑 연내 방한할 듯…전광훈 사태가 변수"/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진단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김대지 위장전입 공방.."대놓고 법 위반"vs"특수한 사정"/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