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이스타항공, 5억 없어 고용지원금 못받는데…노조 "이상직 의원 꼼수" 주장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직 의원, 본인 소유 반포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돼
지난달 말 전주세무서장 명의 접수…을구 설정 '이례적'
노조, 사재출연 막기 위한 꼼수 의심…의원실 "회사가 책임질 일"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속도…다음달 직원 절반 이상 감원 방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 무산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다른 항공사들과 달리 이스타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한 채 7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다.

5억원의 고용보험료 체납만 해결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직원들 급여를 일부 지급할 수 있지만 이스타항공은 이마저도 낼 자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말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설립해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주장해온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은 이 의원이 사재 출연을 피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을 위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결조건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항공은 15일까지 이스타항공이 선결요건을 충족할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15일까지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15일 이후 제주항공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21일 이상직 의원이 소유한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지난달 30일 전주세무서장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됐다. 채권 최고액은 42억5000만원이다.

근저당 설정에 대해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 관한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못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른 항공사들은 국제선이 마비된 3월부터 유급·무급휴직을 진행하면서 지원금을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이 사재 출연을 해서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3월 공개된 관보 기준 이 의원의 재산은 총 35억7300여만원이다.

노조는 이 의원이 근저당 설정을 통해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월 들어 노조가 회사 측에 이 의원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자 오히려 최근 이 의원의 주요 자산인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에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보유한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는 최근 30억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채권자가 전주세무서장으로 설정된 근저당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회계 관련 한 전문가는 "세무서는 보통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에 압류 목적으로 기재가 된다"며 "은행 등 채권자가 을구에 작성되는데 세무서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보기 힘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을구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면 구체적인 정황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 의원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근거는 이 의원 자녀 소유의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탈법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는 사모펀드를 통해 100억원을 차입한 뒤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친인척이 소유한 새만금관광개발, 아이엠에스씨 등이 갖고 있던 이스타항공 지분을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입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근거로 조세포탈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등기부등본 [자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 의원실 측은 근저당 설정은 정상적인 세금 납부의 일환일 뿐이라며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는 회사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이스타항공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돼 있는 문제여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사 재매각을 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1일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한 뒤 다음달 말 이들을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 대상은 남은 직원 1200여명의 절반 이상인 700여명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추후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18일 100% 재고용을 전제로 대규모 인력 감축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뒤 법정관리를 전제로 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과리 중에도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DIP 파이낸싱을 활용, 국내선 재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파산 위기의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채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전략적 투자자(SI)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각이 진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