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 하는진 기업 자율영역"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이용자 혜택 증가냐, 이용자 차별이냐?
자급제 5세대(5G) 이동통신 휴대폰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1일부터 자급제 5G폰으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정에 '5G 단말기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모든 5G폰 단말기를 LTE 요금제로 개통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 약관에 대해 이통3사는 21일부터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약관을 변경하며 자급제 5G폰에 한해 LTE 요금제 가입을 가능케 한 것이다.
정부 및 이통3사가 일부 5G폰에 대해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풀어준 배경에는 5G 요금제 가입자들의 끊이지 않는 불만이 있다. LTE에서 5G로 이동통신 세대가 넘어가는 과도기인데다, 현재 5G 인프라 품질은 여전히 본 궤도에 오르지 못 하고 있다.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아 고가의 5G 요금을 매달 내고도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가입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통3사는 올해 상반기 5G망 인빌딩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건물주가 외부인이 출입해 건물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면서 5G망 인빌딩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상반기 4조원을 조기 투자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 성적표는 3조4400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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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5G 투자 및 5G 인프라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가 5G 요금제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G 자급제 단말기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LTE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일각에선 통신 소비자 혜택이 늘었다며 반기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자급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도 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폰 비율은 10% 남짓이다. 자급제폰 고객들은 주로 쿠팡 등 온라인몰이나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같이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통상 단말기를 산 후 유심칩을 갈아 끼워 직접 개통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것이 익숙한 20~30대 젊은 층들이 주고객이다. 그 외 대다수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쿠폰 등을 통해 별도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비교가 가능한 고객들은 주로 젊은 층의 얼리어답터로 전체 고객의 10% 남짓"이라며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5G폰에 대한 LTE 요금제를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5G폰을 구매할 때 LTE 요금제 적용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선 5G폰을 사려고 하지만 고가 5G 요금제에 부담을 갖는 고객들에게 편법으로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매장 직원은 5G폰 고객이 LTE 요금제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5G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이것을 LTE폰에 끼운다. 그리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LTE폰인 척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 이후 유심칩을 원래의 5G폰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을 취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5G폰은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없어 현장 단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요금제를 편법으로 변경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편법 변경은 SK텔레콤과 KT 등은 용인해주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이 마저도 차단시키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 중심으로 통신사향 5G폰에도 LTE 요금제 적용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지금까지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지는 기업의 자율 영역이었다"면서 "5G폰 품질이 궤도에 오르지 못해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고, 통신사 영역에서 벗어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LTE 요금제 적용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사향 5G폰에 대한 LTE 요금제 적용 계획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 보고있진 않고, 5G 품질이 얼마나 빨리 오르냐를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당초 과기정통부가 최초 5G 요금제 인가할 때, LTE와 연동되는 비자립형 5G(5G NSA)망 구축 단계에서는 LTE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달았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다"며 "그러니까 이통사들은 인가 또는 신고한 약관대로 5G 요금제만 강제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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