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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일단 치르고 보자"...與 전당대회, 3대 키워드(비전·흥행·공약) 실종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7:51

수해·코로나 겹치며 흥행도 공약도 실종된 민주당 전당대회
미래 정당보다는 현안 집중, 윤석열·전광훈·통합당 공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겹쳤다. 국민 관심도는 떨어졌고 후보들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전광훈 목사·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등 '현안'에 집중한다. 당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문'에 소구하는 전략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당지도부 교체는 당 쇄신 기회이자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여는 기회다. 그럼에도 당대표 후보들이 당원을 향한 '대내 메시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흥행이 어려운 만큼 현안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통한 외연 확장이나 쇄신 등은 차기 지도부 결성 후에야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당대표 후보들이 혁신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청년과 여성의 당 의사결정 포함 제도화 ▲실무 당정청회의 체계화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배치 등을 내놨다. 김부겸 후보는 ▲지구당 부활 ▲후원회 제도개선 ▲개헌 추진 등 당 혁신안을 내놓았다. 박주민 후보는 ▲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 ▲지역위원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약 주목도는 곧 식었다. 선거는 '친문 선명성' 경쟁으로만 흘러갔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비전보다 현안 대응에 '충실'한다.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강행 이후에는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통합당 때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호남 껴안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전(광훈) 목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예 성함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전광훈 거리두기'에 소극적이던 통합당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최현 '박주민 당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8.15 광화문 집회 주최측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1 yooksa@newspim.com

김부겸 후보는 전광훈 목사를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박 후보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버스 목록과 입금 계좌번호 등을 확보에 질병관리본부에 넘겼다. 21일 오전에는 민경욱 통합당 전 국회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통합당은 여지껏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통합당은 과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동원령을 내려 조직적으로 참가한 바 있고,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발언을 하는 등 행동을 같이 해왔다"고 말했다.

선명성 경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에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자 후보들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낙연 후보는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박주민 후보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부겸 후보는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거리를 두었다가 "고위공직자에 걸맞은 발언과 행동 등 자세를 보여주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노웅래, 소병훈, 한병도, 양향자, 염태영,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최고위원 선거는 선명성 경쟁이 더 격하다. 이원욱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신동근 후보는 "무소불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라.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표 있는 곳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45%·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10% 투표로 결정된다. 전당대회 유권자 대다수인 '친문' 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관계 혹은 실정에 대한 반성보다 당장 눈에 띄는 메시지에 집중했다"며 "대통령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것도 '친문'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선명성에 집중하는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이탈에)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기 지도부는 당의 미래를 위해 다양성이 살아있는 당내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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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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