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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일단 치르고 보자"...與 전당대회, 3대 키워드(비전·흥행·공약) 실종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7:51

수해·코로나 겹치며 흥행도 공약도 실종된 민주당 전당대회
미래 정당보다는 현안 집중, 윤석열·전광훈·통합당 공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겹쳤다. 국민 관심도는 떨어졌고 후보들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전광훈 목사·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등 '현안'에 집중한다. 당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문'에 소구하는 전략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당지도부 교체는 당 쇄신 기회이자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여는 기회다. 그럼에도 당대표 후보들이 당원을 향한 '대내 메시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흥행이 어려운 만큼 현안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통한 외연 확장이나 쇄신 등은 차기 지도부 결성 후에야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당대표 후보들이 혁신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청년과 여성의 당 의사결정 포함 제도화 ▲실무 당정청회의 체계화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배치 등을 내놨다. 김부겸 후보는 ▲지구당 부활 ▲후원회 제도개선 ▲개헌 추진 등 당 혁신안을 내놓았다. 박주민 후보는 ▲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 ▲지역위원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약 주목도는 곧 식었다. 선거는 '친문 선명성' 경쟁으로만 흘러갔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비전보다 현안 대응에 '충실'한다.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강행 이후에는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통합당 때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호남 껴안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전(광훈) 목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예 성함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전광훈 거리두기'에 소극적이던 통합당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최현 '박주민 당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8.15 광화문 집회 주최측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1 yooksa@newspim.com

김부겸 후보는 전광훈 목사를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박 후보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버스 목록과 입금 계좌번호 등을 확보에 질병관리본부에 넘겼다. 21일 오전에는 민경욱 통합당 전 국회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통합당은 여지껏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통합당은 과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동원령을 내려 조직적으로 참가한 바 있고,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발언을 하는 등 행동을 같이 해왔다"고 말했다.

선명성 경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에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자 후보들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낙연 후보는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박주민 후보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부겸 후보는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거리를 두었다가 "고위공직자에 걸맞은 발언과 행동 등 자세를 보여주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노웅래, 소병훈, 한병도, 양향자, 염태영,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최고위원 선거는 선명성 경쟁이 더 격하다. 이원욱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신동근 후보는 "무소불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라.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표 있는 곳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45%·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10% 투표로 결정된다. 전당대회 유권자 대다수인 '친문' 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관계 혹은 실정에 대한 반성보다 당장 눈에 띄는 메시지에 집중했다"며 "대통령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것도 '친문'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선명성에 집중하는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이탈에)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기 지도부는 당의 미래를 위해 다양성이 살아있는 당내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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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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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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