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기던 애플코리아가 소비자·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발송했다.

애플코리아는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 이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2019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두 차례 심의와 합의속개 이후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담겼다.

광고기금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 이통사 광고기금은 일부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보증수리촉진비와 일방적 해지권은 삭제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중소사업자 상생안도 제시됐다. 먼저 250억원을 출연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 사용자도 10% 할인을 제공한다. 이미 애플케어를 구입한 사용자에게는 10% 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400억원을 투입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간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250억원), 공공시설 디지털교육 지원(100억원)도 함께 담겼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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