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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8:01

<전보>

◇법무부
▲대변인 박철우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장 박윤석 ▲법무과장 정지영 ▲통일법무과장 장소영 ▲법조인력과장 정수진 ▲검찰과 검사 조영희 ▲형사기획과장 류국량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공공형사과장 차순길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국제형사과장 김윤선 ▲형사법제과장 이응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문한 ▲교수 조남철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주영환 ▲법무교육과장 박억수 ▲교수 윤철민 ▲교수 김명운 ▲교수 안성희 ▲교수 이정배 ▲교수 손상희 ▲교수 허훈

◇대검찰청
▲대변인 이창수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 ▲인권정책관 이정봉 ▲인권기획담당관 박혁수 ▲인권감독담당관 반종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수진 ▲국제협력담당관 구승모 ▲형사정책담당관 박기동 ▲정책기획과장 전무곤 ▲정보통신과장 최두천 ▲수사지휘·지원과장 고필형 ▲범죄수익환수단장 김우 ▲마약·조직범죄과장 신준호 ▲형사1과장 김봉현 ▲형사2과장 이만흠 ▲형사3과장 추혜윤 ▲형사4과장 손진욱 ▲공안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선거수사지원과장 김석담 ▲노동수사지원과장 진현일 ▲공판1과장 김용자 ▲공판2과장 김현아 ▲법과학분석과장 강범구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장준호 ▲디지털수사과장 김승언 ▲사이버수사과장 한기식 ▲감찰1과장 임승철 ▲감찰2과장 전윤경 ▲양형정책관 최성국 ▲검찰연구관 김종현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정태원 ▲검찰연구관 윤원기 ▲검찰연구관 채희만 ▲검찰연구관 장준호 ▲검찰연구관 김태헌 ▲검찰연구관 윤수정 ▲검찰연구관 장인호 ▲검찰연구관 김석훈 ▲검찰연구관 이주용 ▲검찰연구관 고아라 ▲검찰연구관 유관모 ▲검찰연구관 최형규 ▲검찰연구관 한강일 ▲검찰연구관 김은정 ▲검찰연구관 이은주 ▲검찰연구관 선현숙 ▲검찰연구관 정혜승 ▲검찰연구관 김진영 ▲검찰연구관 임홍석 ▲검찰연구관 조현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철웅 ▲공판부장 김후균 ▲송무부장 강지식 ▲감찰부장 명점식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욱준 ▲제2차장 최성필 ▲제3차장 구자현 ▲제4차장 형진휘 ▲인권감독관 주상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동진 ▲부장 정지영 ▲부장 김은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 ▲부장 박재영 ▲부장 정광일

▲형사1부장 변필건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허인석 ▲형사4부장 노진영 ▲형사5부장 이동언 ▲형사6부장 박순배 ▲공판1부장 박찬록 ▲공판2부장 장윤태 ▲형사7부장 이병석 ▲형사8부장 이환기 ▲조사1부장 이동수 ▲조사2부장 김지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공판3부장 최영아 ▲공판4부장 유진승 ▲공판5부장 양선순 ▲형사9부장 정종화 ▲형사12부장 조상원 ▲형사13부장 서정민 ▲공공수사2부장 권상대 ▲부장 조석영 ▲반부패수사1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 정용환 ▲경제범죄형사부장 주민철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승환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부부장(서울특별시 파견) 김지헌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 정진용 ▲부부장 변수량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김진남 ▲부부장 이완희 ▲부부장 박기환 ▲부부장 구미옥 ▲부부장 정보영 ▲부부장 유옥근 ▲부부장 오세문 ▲부부장 손정현 ▲부부장 조용우 ▲부부장 최형원 ▲부부장 이승훈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안동건 ▲부부장 박석용 ▲부부장 박기태 ▲부부장 최청호 ▲부부장 정유리 ▲부부장 박종민 ▲부부장 신금재 ▲부부장 남계식 ▲부부장 신건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최순호 ▲부부장 서현욱 ▲부부장 박양호 ▲부부장 유효제 ▲부부장 김윤정 ▲부부장 김재화 ▲부부장 송명섭 ▲부부장 송정은 ▲부부장 김은하 ▲부부장 장일희 ▲부부장 권내건 ▲부부장 안광현 ▲부부장 송영인 ▲부부장 정현 ▲부부장 홍승표 ▲부부장(법무부 공수처준비단) 김승걸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이인성 ▲부부장 김태형 ▲부부장 장혜영 ▲부부장(UNODC 방콕 파견 유지) 박진석 ▲부부장 홍승현 ▲부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정국 ▲부부장 원신혜 ▲부부장 김해중 ▲부부장 이선녀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양수 ▲인권감독관 강형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이중제 ▲부장 신명호 ▲부장 남상관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김덕곤 ▲형사2부장 하담미 ▲형사3부장 유도윤 ▲형사4부장 김형주 ▲형사5부장 하동우 ▲형사6부장 김남훈 ▲사이버범죄형사부장 김형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공판부장 용성진 ▲부부장 조용후 ▲부부장 진혜원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문성인 ▲제2차장 오현철 ▲인권감독관 이준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영준

▲형사1부장 정재훈 ▲형사2부장 정우식 ▲형사4부장 김지연 ▲형사5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우 ▲형사6부장 김락현 ▲형사7부장 박규형 ▲금융조사1부장 문현철 ▲금융조사2부장 이방현 ▲부부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나병훈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김성훈 ▲부부장 김효섭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이성범 ▲부부장 권나원 ▲부부장 임예진 ▲부부장 서경원 ▲부부장 서원익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근 ▲인권감독관 양인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박상진 ▲형사2부장 임종필 ▲형사3부장 이정렬 ▲공판부장 이지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부부장 장재완 ▲부부장 이동현 ▲부부장 한상훈 ▲부부장 강호준 ▲부부장 노정옥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도균 ▲인권감독관 박재억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 ▲부장 양건수

▲형사1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최원석 ▲형사5부장 최명규 ▲공판부장 이준범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유동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박혜란

◇의정부지검
▲차장 정진우 ▲인권감독관 노만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대영 ▲부장 김원학

▲형사1부장 장준희 ▲형사2부장 채수양 ▲형사4부장 최행관 ▲형사5부장 최우영 ▲공판송무부장 박대범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윤중현 ▲부부장(금융감독원 파견) 이곤호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허성환 ▲부부장 최나영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희찬 ▲부부장 김희주

◇고양지청
▲지청장 박종근 ▲차장 박현준 ▲인권감독관 장성훈 ▲형사2부장 성상욱 ▲형사3부장 최혁 ▲공판부장 한진희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김희영

◇인천지검
▲제1차장 김효붕 ▲제2차장 홍종희 ▲인권감독관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 ▲부장 하충헌 ▲부장 양재혁

▲형사1부장 김용규 ▲형사2부장 황금천 ▲형사4부장 김훈영 ▲형사5부장 구태연 ▲형사6부장 유경필 ▲외사범죄형사부장 윤병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희경 ▲강력범죄형사부장 문영권 ▲형사7부장 이희동 ▲공판송무1부장 황정현 ▲부부장(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김윤섭 ▲부부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조대호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박승대 ▲부부장(국회 파견) 김현 ▲부부장 정영수 ▲부부장 조민우 ▲부부장 허준 ▲부부장 김재남

◇부천지청
▲지청장 이준식 ▲차장 장동철 ▲인권감독관 정유미 ▲형사1부장 김정진 ▲형사2부장 박정의 ▲형사3부장 최재봉 ▲공판부장 손찬오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종필

◇수원지검
▲제1차장 김춘수 ▲제2차장 송강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신엽 ▲부장 윤중기 ▲부장 윤춘구 ▲부장 김완규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이덕진 ▲형사3부장 이정섭 ▲형사4부장 배성훈 ▲형사5부장 이영규 ▲형사6부장 박광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강력범죄형사부장 원형문 ▲공판부장 권방문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이춘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성훈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정현승 ▲부부장(외교부 파견) 강민정 ▲부부장 김재혁 ▲부부장(법조윤리협의회 파견) 김형원 ▲부부장(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권성희 ▲부부장 권찬혁 ▲부부장 김영미 ▲부부장(금융정보분석워너 파견 유지) 공준혁 ▲부부장 이정민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오미경 ▲부부장(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검사) 김상민 ▲부부장 이세희

◇성남지청
▲지청장 예세민 ▲차장 강지성 ▲인권감독관 장성철 ▲형사3부장 김우석 ▲부부장 임유경 ▲부부장 박성민

◇여주지청
▲형사부장 김용식

◇평택지청
▲형사1부장 이혜은 ▲형사2부장 임세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진동 ▲차장 최재민 ▲인권감독관 김지연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안동완 ▲형사3부장 이곤형 ▲공판부장 민영현 ▲부부장(금융위원회 파견) 나의엽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문지선 ▲부부장(법제처 파견) 오기찬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민병권 ▲부부장 최재준 ▲부부장(주LA총영사관 파견 유지) 노선균

◇안양지청
▲지청장 이근수 ▲차장 박진원 ▲인권감독관 권기대 ▲형사1부장 김재하 ▲형사2부장 강석철 ▲부부장 임삼빈 ▲부부장 손정숙

◇춘천지검
▲차장 정영학 ▲인권감독관 김경우 ▲형사1부장 서창원 ▲형사2부장 이유진 ▲부부장 신혜진 ▲부부장 박은혜 ▲부부장 추의정

◇강릉지청
▲지청장 양중진 ▲형사부장 조아라

◇원주지청
▲형사2부장 최재훈

◇속초지청
▲지청장 고진원

◇영월지청
▲지청장 유태석

◇대전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감독관 김명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부장 이영재

▲형사1부장 김호삼 ▲형사2부장 김향연 ▲형사3부장 이복현 ▲형사4부장 김종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형사5부장 이상현 ▲공판부장 민경호 ▲부부장 유정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손상욱 ▲부부장(여성가족부 파견) 최재아 ▲부부장 주혜진 ▲부부장 안창주

◇홍성지청
▲지청장 윤진용 ▲형사부장 이찬규

◇공주지청
▲지청장 이동균

◇논산지청
▲지청장 천기홍

◇서산지청
▲지청장 진재선

◇천안지청
▲차장 김선화 ▲형사2부장 최인상 ▲형사3부장 김병문 ▲부부장 서효원 ▲부부장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이진수 ▲인권감독관 신은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영운 ▲부장 배창대

▲형사2부장 배문기 ▲형사3부장 곽영환 ▲부부장 김호준 ▲부부장 권현유

◇충주지청
▲형사부장 김민아

◇제천지청
▲지청장 나욱진

◇영동지청
▲지청장 정광수

◇대구지검
▲제1차장 이정환 ▲제2차장 박영빈 ▲인권감독관 정효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지윤 ▲부장 유천열

▲형사1부장 김태은 ▲형사2부장 하신욱 ▲형사3부장 이주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창수 ▲공판1부장 강세현 ▲부부장 박지용 ▲부부장 강선주 ▲부부장 황수연 ▲부부장 정명원 ▲부부장 신재흥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정영

◇대구서부지청
▲차장 김도형 ▲형사2부장 홍성준 ▲형사3부장 이준호 ▲부부장 김공주

◇안동지청
▲지청장 박철완

◇경주지청
▲지청장 김남순 ▲형사부장 조만래

◇포항지청
▲지청장 김경수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김중

◇김천지청
▲지청장 권기환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박준영

◇상주지청
▲지청장 이장우

◇의성지청
▲지청장 박현규

◇영덕지청
▲지청장 백승주

◇부산지검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성상헌 ▲인권감독관 전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세한 ▲부장 홍보가

▲형사1부장 유현정 ▲형사2부장 임세호 ▲형사3부장 조홍용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공수사부장 조광환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연실 ▲외사범죄형사부장 신동원 ▲공판1부장 권유식 (금융위원회 파견복귀) ▲부부장 하재무 ▲부부장 김일권 ▲부부장 윤동환 ▲부부장 최우균 (환경부 파견) ▲부부장 신승희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부부장 김태훈

◇부산동부지청
▲차장 조용한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형사3부장 이승형 ▲부부장 허지훈 ▲부부장 엄재상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성규 ▲차장 우남준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국상우 ▲부부장 김영남 (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서영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김수홍

◇울산지검
▲차장 박상진 ▲인권감독관 신승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신 ▲부장 황성연 ▲부장 이종민

▲형사1부장 이현정 ▲형사2부장 박영진 ▲형사3부장 임창국 ▲형사4부장 정성현 ▲공판송무부장 정원두 ▲부부장 이광우

◇창원지검
▲차장 김종근 ▲인권감독관 이계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충한 ▲부장 이영준

▲형사1부장 나창수 ▲형사3부장 엄희준 ▲형사4부장 유광렬 ▲공판송무부장 양동우 ▲부부장 조영찬 ▲부부장 류남경 ▲부부장 최미화

◇마산지청
▲지청장 구상엽 ▲형사1부장 신태훈 ▲형사2부장 이일규

◇진주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박홍규 ▲형사2부장 임길섭

◇통영지청
▲지청장 오정희 ▲형사1부장 강백신 ▲형사2부장 박명희

◇밀양지청
▲지청장 김기훈

◇거창지청
▲지청장 이준동

◇광주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감독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철

▲형사1부장 이은강 ▲형사2부장 우기열 ▲형사3부장 홍석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유선 ▲형사4부장 오종렬 ▲강력범죄형사부장 홍완희 ▲공판부장 김경근 ▲부부장 서정식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김기윤 ▲부부장 김보성 ▲부부장 최태은 ▲부부장 이진용 ▲부부장 김윤용 ▲부부장 황성민 (주독일대사관 파견 유지)

◇목포지청
▲형사1부장 신승우 ▲형사2부장 임선화

◇장흥지청
▲지청장 김동희

◇순천지청
▲지청장 임현 ▲차장 한제희 ▲형사2부장 김준섭 ▲형사3부장 황현아

◇해남지청
▲지청장 박건욱

◇전주지검
▲차장 권순정 ▲인권감독관 한윤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부장 전계광

▲형사1부장 박주현 ▲형사3부장 임일수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진호식

◇군산지청
▲지청장 신형식 ▲형사1부장 김기룡 ▲형사2부장 김해경

◇정읍지청
▲지청장 조주연

◇남원지청
▲지청장 최대건

◇제주지검
▲차장 정대정 ▲인권감독관 김수현 ▲형사1부장 김영일 ▲형사2부장 박주성 ▲형사3부장 윤재슬 ▲부부장 최선경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익수 ▲부부장 정혁준 ▲부부장 김지용

 

9월 3일(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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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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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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