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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중간간부 인사…'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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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일 고검검사 630명 승진·전보 인사 단행
"인권·민생·법치 위해 형사부·공판부 검사 등 우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가 차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9월 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11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해고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혀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차장으로 승진했다. 정 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8월 검사장 인사에서 이정현(52·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성식(55·28기) 반부패·강력부장의 검사장 승진으로 각 공석이 됐던 서울중앙지검 1·3차장에는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2차장과 4차장에는 각각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48·29기) 보임됐다. 형진휘 검사는 이번 인사로 국무조정실 파견 업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일선 검찰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하반기 인사로 전보돼 필수보직기간 1년이 경과된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경우 경향 교류 및 우수자원의 균형배치 등을 위한 전보 인사가 필요했다"며 "특히 일반검사 인사시기가 매년 2월로 고정된 상황에서 수사팀 전원이 동시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 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검찰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했다"며 "특히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경·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해당 경력의 우수검사를 우선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확대·신설된 대검 형사3·4과장에는 추혜윤(44·33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장, 손진욱(44·33기) 의성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 공판2과장에는 김현아(43·33기) 국무조정실 파견 검사가 전보됐다. 손진욱 지청장은 소년·학교폭력 2급 공인전문검사, 김현아 검사는 양형·송무 2급 공인전문검사다.

우수 여성검사의 핵심 보직 발탁도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에 여성 우수검사를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무부 법무실 및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전원을 여성 검사로 보임하고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및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도 여성을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원지애(45·32기) 대검 마약과장,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는 김연실(45·34기)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보임됐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를 통해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를 발탁해 전문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일선청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감독관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건이나 '라임 환매중단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사건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마무리와 공소유지 업무 연속성을 위해 관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토록 했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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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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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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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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